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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소위 27%만 찬성..평화·정의당 ‘캐스팅보트’
이데일리가 18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추경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추경 소위) 소속 국회의원 전원(11명)을 대상으로 4월 추경 처리에 대해 전화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더불어민주당 의원 3명(백재현·윤후덕·송기헌)만 적극적인 찬성 입장을 표했다. 4월 추경에 소위위원 27% 정도만 공개적인 지지 입장을 밝힌 것이다.
자유한국당 의원 5명(김광림·김도읍·김성원·경대수·홍철호)은 반대, 비교섭단체인 민주평화당 의원 2명(조배숙·황주홍)은 수정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 의원 1명(김병욱)은 의원실을 통해 “정부안을 검토한 후 판단하겠다”며 유보 입장을 밝혔다. 추경 소위는 추경 정부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현미경 심의’를 하는 곳이다. 현재로선 본회의에 앞서 소위 통과도 쉽지 않은 셈이다.
결국 추경안에 야당 의견이 얼마나 반영될 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작년에는 정부안보다 1537억원이 감액된 추경안(11조332억원)이 7월22일 통과됐다. 올해는 공무원 등 공공부문 사업이 없을 것으로 보여, 삭감보단 지자체 지원에 대한 제안이 야당에서 많이 나온다.
특히 평화당이 적극적이다. 조배숙 의원(전북 익산시을·평화당 대표)은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일자리 대책에 대해 “신발 싣고 발바닥 긁는 격이어서 추경 방향을 새로 잡아야 한다”며 “초토화되고 있는 군산 등 호남지역 경제를 살리는 추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황주홍 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군)도 “우물가(=정부안)에서 숭늉(=일자리)을 찾으면 되겠나”라며 “심사에 참여해 일자리가 나오게 만들겠다”고 말했다.
김동연 “지역 대책 담겠다”..야당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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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문에 추경에 반대하는 한국당 내부에서도 지자체 예산 확보를 고심 중이다. 경북도지사 출마를 준비 중인 김광림 의원(경북 안동시)은 ‘추경 처리의 조건’에 대해 “대안으로 기업 투자 보증제가 있다”고 제시했다. 이는 기업이 지방에 투자하면 광역시도·시군·국가가 기업의 손실분을 지원하는 방안이다. SK케미칼을 안동에 유치할 때 지자체에서 비슷한 지원이 이뤄졌다. 한 한국당 의원은 “군산만 어렵나. 영남의 조선·해양 기자재 업체들도 상당히 어렵다”며 “지역 지원 형평성을 따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추경=추가경정예산안, 예산안을 확정한 이후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이미 편성된 예산에 변경을 가하는 것, 국가재정법(89조2항)에 따르면 ‘경기침체, 대량실업, 남북관계의 변화, 경제협력과 같은 대내·외 여건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추경을 편성할 수 있다. 참여정부 첫 해(2003년)에 두 차례에 걸쳐 총 7조5000억원, 이명박 정부 첫 해(2008년) 4조6000억원을 각각 편성했다. 박근혜정부는 첫 해(2013년) 17조3000억원을 비롯해 집권 4년 간 3번의 추경을 편성했다. 문재인정부는 출범 첫 해인 지난해 11조332억원의 추경안이 처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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