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주당 근로시간 단축, 산업별 특성 고려해야"

[이데일리 성세희 기자]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연구기관이 산업별 특성을 고려해 근로시간 단축 정책을 설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23일 ‘근로시간 단축의 산업별 영향’ 보고서에서 “부동산과 임대업, 숙박·외식업 등이 직원 근로시간을 단축하면 타격을 입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국회는 최근 주당 노동시간을 최대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 입법을 추진했다. 그러나 한경연은 모든 산업군의 노동 시간을 주당 52시간으로 단축하면 초과 업무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부동산·임대업 △숙박·외식업 △광업 △도·소매업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

한경연이 2015년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 근로실태 자료를 토대로 조사한 결과 부동산과 임대업 노동자의 노동시간을 주당 52시간으로 줄이면 월평균 29.7시간을 초과 근무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숙박업과 외식업도 근로 시간을 줄이면 월평균 20.9시간 더 근무해야 한다.

주당 근로시간 52시간 단축시 산업별 초과 근무 시간(출처=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한경연)

다만 근로 시간을 주당 52시간으로 줄여도 영향을 덜 받는 산업군도 존재했다. 특히 △교육 서비스업 △금융·보험업 △전기·가스·수도사업 △전문·과학 기술 서비스업 등은 근로시간 단축에 크게 영향받지 않았다.

한경연은 대내외적으로 불안정한 시점이므로 충분히 분석해 근로시간 단축 정책을 시행해달라고 주문했다. 산업 특성에 따라 근로시간 형태에 큰 차이가 있고 근로시간 단축이 미치는 영향도 달라서다. 아울러 점진적으로 근로시간을 줄이도록 유도하는 게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우광호 한경연 노동 태스크포스(TF) 부연구위원은 “근로시간을 단축해야 한다는 필요성에 공감하지만 산업별로 상이한 근로시간 현황을 고려하지 않으면 반쪽짜리 정책으로 전락할 수 있다”라며 “노동비용 상승을 감당하지 못하는 기업이 추가 고용을 꺼리면 국회가 기대했던 일자리 창출효과를 보지 못할 수도 있다”라고 지적했다.

우 부연구위원은 “경직된 노동시장인 우리나라가 장기적으로는 단순인력을 기계로 대체하게 되면 생산성만 낮아질 수도 있다”라며 “일본처럼 점진적으로 근로 시간을 줄이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