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연휴에 관심 떨어진 국감..野, 기재부 집중포화 멈출까

[세종=이데일리 피용익 기자] 지난 1일부터 재개된 종합 국정감사는 추석 이전 진행된 국감에 비해 주목도가 크게 떨어진 상태다. 나흘 간의 연휴와 당청의 공천 갈등으로 인해 관심에서 멀어진 탓이다. 5일부터 6일 이틀간 진행되는 기획재정부 국감도 추석 전 국감에 비해 긴장도가 떨어질 것으로 관측된다.

특히 야당의 공세 수위가 낮아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앞서 지난달 14일 국감에서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요란하던 초이노믹스의 1년2개월은 어디로 갔나. 국가 재정적자를 늘리고 빚내서 집사라는 것만 남겼다”고 최 부총리를 쏘아붙인 바 있다.

그러나 국제 신용평가사 스탠다드앤드푸어스(S&P)가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AA-’로 한 단계 올리는 바람에 야당의 초이노믹스 실패론이 힘을 받기 어려워진 상황이다.

경제지표도 기재부에 우호적이다.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영향으로 주춤했던 소비가 완연한 회복세를 보이며 ‘정상궤도’에 진입한 것으로 파악됐기 때문이다. 통계청이 지난 1일 발표한 8월 산업활동동향 자료를 보면 소매판매가 2개월째 증가세를 보이면서 지난 8월 소매판매액지수(계절조정)는 113.5를 기록, 지난 4월(113.4)을 넘어서는 역대 최고치를 찍었다. 9월 추석 효과와 10월 코리아 블랙프라이데이 영향으로 소비는 개선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박 의원은 기재부가 제출한 자료를 문제삼으며 “메르스로 4, 5, 6월 내수경기가 죽쑨 자료에다가 7월에 요만큼 올라간 걸 갖고 내수경기가 회복되고 있다고 해도 되나”라고 퍼부었지만 소비 지표가 꾸준히 개선됨에 따라 이같은 주장을 반복하기 어려워졌다.

물론 모든 경제지표가 우호적인 것은 아니다. 9월 수출은 9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고, 9월 소비자물가는 10개월째 0%대 상승률을 지속했다. 야당은 한국 경제의 양대 축인 수출이 부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점과 디플레이션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점을 거듭 지적할 것으로 예상된다.

세계경제포럼(WEF)이 지난달 30일 발표한 2015년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한국이 총 140개국 중 26위에 그친 점도 야당에 공격의 빌미를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WEF가 한국의 거시경제 개선을 높게 평가하면서 노동·금융 부문의 취약성을 지적했다는 점은 야당의 공세 수위를 낮추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이 평가 결과를 문제삼을 경우 최 부총리가 추진하는 4대 부문 구조개혁의 필요성을 뒷받침하는 결과만 낳을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