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180석 몰아줬더니 돌아온 건 집값·전셋값 폭등

[이데일리 김겨레 기자]더불어민주당 지지도가 4·15 총선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총선에서 민주당에 180석을 몰아준 민심이 6개월만에 돌아서고 있는 것이다.

원인은 부동산 탓이 크다. 국민들이 집값 폭등으로 왼쪽 뺨을 맞아 울고 있는데 전셋값마저 올라 오른쪽 뺨까지 친 격이다. 집을 살 수도, 빌릴 수도 없는 국민들은 조금 더 집값이 싼 외곽으로 밀려날 수밖에 없게 됐다. 그 배경엔 지난 7월 민주당이 단독으로 처리한 임대차 3법이 있다. 180석을 몰아줬더니, 집값·전셋값 폭등이 부메랑으로 날아온 것이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19일 부동산 정책을 주문하며 ‘반성’, ‘수요’, ‘공급’이라는 말을 꺼낸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그동안 정부·여당이 부동산 정책을 발표하며 쓴 단어는 ‘투기세력’, ‘불로소득’, ‘시세차익’ 등의 단어였기 때문이다.

이 대표는 당 내에 부동산 정책을 맡길 기구를 설치하고, 불안한 전·월세 시장 상황도 점검하겠다고 했다. 1가구 1주택에 한해 장기보유 실거주자에 대해선 세금 혜택도 약속했다. 나아가 다양한 주택 수요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공급 확대 방안을 주문했다는 것에 한줄기 희망을 갖는 국민들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 대표 외에는 정부·여당의 현실 인식이 나아지지 않았다는 점은 문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날 주택 시장에 대해 “전세 거래실규모가 늘고, 매매시장은 보합세 내지는 안정세”라고 언급했다고 한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취임 후 서울 집값이 얼만큼 올랐는지조차 인정하지 않고 야당 의원들과 입씨름을 벌인다.

부동산은 이 대표가 대선으로 향하기 위해 꼭 넘어야 할 산이다. 문재인 정부의 가장 아픈 지점이기도 하다. 부동산 정책에서 이번 정부와 차별화하고, 나아가 집값 잡기까지 성공한다면 이 대표의 대권 가도에 탄력이 붙을 것이다. 책임 당대표로서, 유력 대권주자로서 정부 정책 방향 변화를 유도해주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