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이번엔 檢총장 특활비 지적…"주머닛돈·구시대 유물"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연일 개혁 관련 수위 높은 발언으로 검찰을 압박하고 있는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특수활동비를 문제 삼았다.

사진=연합뉴스

추 장관은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이같은 문제를 지적했다. 추 장관은 이날 민주당 소병철 의원 등이 검찰총장 특활비 문제에 대해 질의하자 “구체적으로 어떻게 썼는지는 법무부에 보고하지 않아 알 수 없다. 현재는 이른바 ‘루프홀(허점)’이 있다. 대검에만 구시대 유물처럼 이런 것이 남아 있다”고 답했다. 추 장관은 이를 “검찰총장이 특수활동비를 주머닛돈처럼 사용한다”고 표현하기도 했다.

추 장관은 또 “사건이 집중된 서울중앙지검에는 최근까지 특활비가 지급된 사실이 없어서 수사팀이 애로를 겪는다는 얘기도 듣는 형편”이라고 덧붙였다.

활동비로 지급됐음에도 사건 업무가 많은 부서에 지급이 안되고 내역도 법무부에서 알 수 없어 남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추 장관은 “총장이 중앙지검장일 때와는 다를 것”이라며 “업무 강도가 높은 지검일 텐데 특활비를 내려보내지 않아 수사 애로를 겪는다는 이야기가 들린다”고 재차 강조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제가 확인한 바로는 특활비가 다 내려가고 있다”고 주장하자 추 장관은 “일선 검사들의 고충을 들으니 그렇다는 건데, 저도 확인할 방법은 없다”고 답했다.

추 장관은 정계진출설이 나오고 있는 윤 총장 정치자금으로 특활비가 오용될 가능성을 묻는 민주당 의원 질의에도 “그런 지적을 당할 수 있다”고 답했다.

추 장관 발언이 알려지자 대검은 입장문을 내 이에 반박했다. 대검은 “검찰 특수활동비는 월별·분기별 집행계획을 세워 집행하고, 수사상황 등에 따라 추가 집행한다.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 자료를 관리하고 있다”며 정상적으로 처리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추 장관은 이날 기소를 독점한 검찰이 의도적인 부실, 봐주기 수사를 했을 가능성을 거론하며 “사과를 해야한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특히 추 장관은 최근 잇따라 유죄가 나 검찰 부실 수사 의혹이 짙어지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 사건을 직접 언급하며 “사과를 안하면 사과하도록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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