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1년]19조 쏟아부었는데…구직자 절반 "일자리 정책 모른다"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

[이데일리 박철근 김소연 기자] 일자리 정부를 표방한 문재인 정부가 출범 1주년을 맞았다. 문 대통령은 취임 1호 지시로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를 설립하고 이례적으로 직접 위원장을 맡았다. 이어 공공부문 일자리 81만명 확충 계획을 담은 ‘일자리정책 5년 로드맵’을 내놓고 올해 사상 최대인 19조원 규모의 일자리사업 예산을 편성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 일자리 정책에 대해 구직자들은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유보적인 평가가 많았다. 정책 효과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긍정적인 평가가 40%를 넘지 못했다. 구직자들은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임금격차부터 해소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문정부 일자리 정책 잘 모른다’는 구직자 54.9%

이데일리가 일자리 정부를 표방한 문재인 정부 출범 1년을 맞아 취업포털 잡코리아 및 알바몬을 통해 구직자 1853명을 대상으로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정책에 대한 인식조사’를 실시한 결과 ‘문정부 일자리 정책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느냐’는 질문에 54.9%(1018명)가 ‘잘 모른다’고 답했다.

성별, 학력, 구직형태(신입 또는 경력), 연령대별 모두 현 정부의 일자리 정책에 대해 모른다는 응답이 절반이 넘었다.

남성 조사대상자 647명 가운데 ‘모른다’는 응답은 54.1%(350명)였으며 여성은 조사대상자(1206명) 중의 55.4%(668명)나 됐다.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20~24세(516명) 가운데 60.1%(240명)가 모른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25~29세’와 ‘30세 이상’도 모른다는 응답이 각각 52.3%, 54.5%를 차지했다.

취업성공패키지나 청년배움아카데미 등 정부의 취업 지원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구직자는 25.3%(468명)에 그쳤다.

‘취업성공패키지’가 60.3%(복수응답)로 가장 많았으며 △내일배움카드(27.6%) △청년취업아카데미(23.7%) △취업컨설팅 및 취업상담(22.9%)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청년들은 정부의 취업지원 사업의 개선방향(복수응답)에 대해 ‘취업으로 바로 연계되는 프로그램 마련’(59.2%)을 가장 많이 꼽았다. 이와 함께 ‘장기적인 취업역량강화 프로그램 확대’(47.4%), ‘프로그램 참여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42.3%)등이 뒤를 이었다. ‘청년고용정책 안내 및 홍보 강화’를 바라는 응답도 40.4%나 됐다. 일자리 정책에 대한 홍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불만이 드러나는 조사결과다.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

일자리 정책효과 …모르겠다 43.3%·효과없다 17.2%

정부의 일자리 정책 효과에 대해서도 ‘모르겠다’는 유보적인 입장이 43.3%(802명)로 가장 많았고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응답은 39.6%(733명)에 그쳤다. ‘효과가 없다’는 17.2%(318명)였다. 문정부 출범 이후에도 계속 악화하고 있는 취업난에 대한 불만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답한 사람(733명)을 대상으로 이유에 대해 묻자 ‘일자리가 양적·질적 확대될 것 같아서’라는 응답이 41.9%(307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와 함께 △청년소득이 늘어날 것 같아서(33.8%) △중소기업의 구인난 해소 기대(18.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로 실업률의 절대적 하락 △구직활동을 격려해주는 느낌 △현 정부에 대한 믿음 등의 소수의견도 있었다.

반면 ‘효과가 없다’ 고 답한 응답자(318명)들은 ‘세금만 투입하고 효과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해서’라는 응답이 43.1%로 가장 많았다. 이어 △한시적 대책에 불과(23.6%) △시행에 대한 의문(21.7%) △과거 정부와 크게 다를 것 없는 정책(6.9%) 등이 뒤를 이었다.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현 정부가 일자리를 최우선 정책으로 삼고 노력했지만 우호적인 평가를 못받고 있다”며 “단기적으로 재정을 투입해 해결하려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비판을 받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

文 정부 일자리 정책의 으뜸은 ‘최저임금’

구직자들은 일자리 정책 가운데 가장 잘한 정책으로 ‘최저임금 인상’(31.6%)을 꼽았다. 이어 △블라인드 채용 확산(17.2%) △청년내일채움공제 확대(16.1%)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14.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최저임금 인상은 문 정부 출범 이후 가장 기억에 남는 일자리 정책에서도 1위(복수응답·70.8%)를 차지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효과를 직접 누리는 단기 시간제 일자리의 상당수를 청년들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정부가 일자리 확대를 위해 더 노력해야 하는 부분(복수응답)에 대해서는 ‘대·중소기업간 임금격차 완화’(45.7%)와 ‘정규직·비정규직 격차 완화’(41.8%) 등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개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가장 많았다. 이어 △고용안전망 강화(38.1%) △일자리 양적 확대(37.0%) △근로관행 개선(22.1%) 순으로 조사됐다. 공공부문의 일자리 확대 정책에 대해서는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81.7%로 압도적으로 높았다.

노중기 한신대 교수(한국산업노동학회장)는 “문제는 노동정책뿐만 아니라 재벌개혁 및 대·중소기업의 원·하청 관계를 재정립하는 것도 중요하다”며 “하청기업에 대한 제대로 된 단가를 지급하는 것뿐만 아니라 원청업체에 꼼짝 못하는 현재의 원·하청 관계를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윤을 많이 남기는 대기업이 중소기업과 나눠야 한다”며 “이윤을 나누면 중소기업 비정규직 및 임금문제에 따른 미스매치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물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박상인 교수 또한 “경제구조가 바뀌지 않는 한 일자리 정책 효과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대·중기간 임금격차는 경제구조에서 발생한다. 그런 경제 구조를 바꾸는 노력이 있어야만 일자리 정책이 장기적·안정적으로 작동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4월 26일부터 5월 3일까지 잡코리아 웹사이트·모바일을 통해 신입·경력 구직자 1853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최대 허용오차는 ±2.3%다.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

지난 3월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제10회 청년일자리박람회 청년드림 잡페스티벌’에서 구직자들이 상담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