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출산율 바닥인데…서울시 난임부부 지원 3분의 1로 축소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체외수정(신선배아) 건강보험 적용 횟수를 소진한 난임부부에게 최대 3회까지 시술비를 지원하는 서울시 지원사업이 시행 1년 만에 시술 횟수를 3분의 1로 축소될 전망이다. 전년도 시술비 미납액을 올해 예산에서 충당키로 해 사실상 사업비가 24% 감소한 탓이다. 서울시는 시술비 축소 이유로 코로나19 장기화로 빠듯해진 재정상황을 꼽았지만, 난임 관련 사업비가 재정건전성에 큰 부담을 줄 규모는 아니어서 저출산 문제 해결 의지가 약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해 서울형 난임부부 시술 지원 사업 안내 포스터.

8일 서울시에 따르면 올해 서울형 난임부부 시술 사업에 12억5000만원이 책정됐다.

서울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은 정부 지원사업을 보완하고 임신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지난해 2월 도입됐다. 신선배아를 활용한 난임치료(체외수정 기준)는 시술비의 50~70%를 7회까지 지원 받을 수 있는 건강보험이나 중위소득 180% 이하 부부들이 본인 부담금이나 비급여 대상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는 보건복지부의 난임시술비 지원정책(건강보험 대상에 연계 지원) 한도를 소진한 부부가 지원 대상이다. 1회당 최대 180만원씩 최대 3회까지 시술비를 시가 분담한다.

올해 예산은 사업 첫해인 지난해와 동일한 규모로 보이지만 실상은 다르다. 지난해 병원에 미지급한 시술비 3억원을 올해 예산에서 처리해 실제 사업비는 9억5000만원으로 줄어든다. 전년보다 24% 감소한 규모다.

이에 따라 지원 횟수 조정이 불가피해졌다. 서울시는 올해 시술비 지원 횟수를 1인당 1회로, 지난해 3회에서 2회 줄이기로 했다. 예산 감소에도 지원 대상자를 작년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지원 대상은 942명으로 올해도 900여명을 선정해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지난해 1~2회차 시술을 받은 난임부부를 올해 우선 지원키로 하면서 신규 신청자의 규모가 대폭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시가 지원 범위와 기준 등을 놓고 고민에 빠지면서 25개 자치구에 대한 사업비 교부도 늦어지고 있다. 통상 시 예산은 1월 말에서 2월 초 사이에 교부되는데, 아직까지 아무런 소식이 없다는 게 일선 자치구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한 자치구 관계자는 “서울시에서 아직 구체적인 지침이 내려오지 않았지만 예산 문제로 시술 횟수를 3번에서 1번으로 줄인다는 설이 파다하다”면서 “신임 시장이 취임하면 난임지원 사업을 손질할 수도 있어 쉽사리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실무자들 사이에서 돌고 있다”고 전했다. 실제 서울형 난임지원 사업의 경우 ‘박원순표’ 저출산 대책 중 하나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은 2018년 어린이집 전면 무상보육을 비롯해 저조한 출생률을 끌어올릴 방안의 하나로 출산을 직접적으로 늘리는 정책도 추진해왔다.

서울시 관계자는 “전년도 시술 미납금을 병원에 납부하는 점 등을 고려해 올해 예산을 더 확보해야 했지만, 코로나19 장기화로 시 재정도 넉넉하지 않은 사정도 고려해야 했다”면서 “지난해 만큼 지원자 규모가 유지될 수 있도록 2월 내에 사업을 확정해 자치구에 사업비를 교부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