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GM-산은·노조 ‘법인분리 공방전’ 장기화 국면 돌입

[이데일리 노재웅 기자] 한국GM과 2대 주주인 산업은행, 또 다른 이해 관계자인 노동조합 간 연구·개발(R&D) 법인 분리를 둘러싼 공방전이 장기화 국면에 접어들 전망이다. 19일 열릴 주주총회에서 산은이 비토권(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공언한 가운데, 어떤 결과가 나오든 노조의 총파업과 산은의 추가적인 법적 조치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한국GM은 제너럴모터스(GM)의 ‘한국 R&D 전략론’을 바탕으로 재점화된 ‘철수설’을 전면 부정하며, R&D 신규 법인의 독자적 운영이 가져올 긍정적인 효과를 강조한다.

이에 대해 한국GM 노조나 산은은 법인 분리 계획에 GM 본사의 구조조정 속내가 담겼다고 의심하고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지난 5월 경영정상화를 위해 손을 맞잡은 지 5개월 만이다.

하지만 노조와 산은의 속내가 마냥 순수한 것만은 아니다. 노조는 ‘법인분리=철수’ 이론을 근거로 사측을 압박하며 애초 단체교섭으로 합의했던 무급휴직자 생계비를 사측에 100% 떠넘기려는 심산이 엿보이며, 공적 자금을 대거 투입한 산은 역시 책임론에서 벗어나기 위한 필사적인 몸부림의 일환으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견제에 나서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한국GM은 “(법인 분리를) 반대하는 논리는 철저하게 ‘GM은 무조건 한국에서 철수할 것’이라는 맹목적인 가정하에 펼치는 억지 주장에 불과하다”고 반박 중인 가운데, 사태가 어떤 양상으로 펼쳐질지 이목이 쏠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