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백신접종’ 볼모 또 통할까…“특권적 발상, 이기주의”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의사단체가 백신 접종 협조를 조건으로 의료법 개정안에 반대하고 나서 파문이 일고 있다. 인력 문제를 이유로 반대 여론이 비등했던 의대생 국가시험 재응시 요구에 결국 굴복한 정부는 다시 의사 집단의 무리한 요구조건을 상대해야 할 처지가 됐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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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는 지난 21일 의사가 살인, 강도 등 중대 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 형을 의사 면허를 취소하는 방안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에 반발해 파업에 들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의협은 면허 취소가 아닌 자체 징계 권한을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특히 의협은 “파업이 진행되면 백신 접종에 중대한 차질이 생길 것”이라며 코로나19 대응을 빌미로 사실상 협박이나 다름없는 요구를 해 논란이 커지고 있다.

22일 더불어민주당 측은 의협의 이같은 태도를 강하게 비판했다. 강선우 대변인은 논평을 내 “수면내시경을 받으러 온 여성 환자를 전신마취 후 수차례 성폭행했던 의사 역시 평생 의사여야 한다는 것이냐. 당시 의협이 해당 의사에 내린 징계는 회원 자격정지 2년이었다”며 “의사 면허는 ‘강력범죄 프리패스권’이 아니다”라고 성토했다.

강 대변인은 “죄를 지어도 봐 달라는 뻔뻔한 태도, 국민과 법 위에 군림하는 특권적 발상과 집단 이기주의적 행태를 언제까지 용인할 수 없다”며 의료법 개정안 고수 의지도 전했다.

보건복지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김성주 의원 역시 “지나치지도 않고 적지도 않은 형평 입법을 했다. 한의사나 간호사협회는 조용한데 유독 왜 의사협회만 반발하는지 모르겠다”며 의협의 요구가 과도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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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출신인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가수 신해철씨 사망 사건 당시 의사 사례를 들어 의협 지적을 반박하기도 했다.

신 의원은 22일 저녁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고 신해철씨 사망사건이 기억이 난다. 그 당시에 주치의였던 의사가 사망 사건 이후에도 다시 병원을 개설하고 또 외국인 환자가 사망한 사건이 있었다”며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의사에 대한 제재가 미약해 문제가 반복된 현실을 짚었다.

신 의원은 “성범죄 의사들이 다시 병원을 바꿔가면서 진료하는 여러 가지 사건들, 이런 것들이 적절하게 면허가 제재가 되지 않았다”며 이번 의료법 개정안 통과 필요성을 강조했다.

신 의원은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의사들 심기를 건드린다”며 개정안에 대해 부정적 의견을 밝힌 데 대해서도 “그 누구도 납득하지 못할 멘트”라고 비판했다. 신 의원은 “보건복지위에서 이미 여야가 합의한 내용인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책임을 한쪽에만 투사하는, 비열한 모습 아니냐”고 되묻기도 했다.

국시 보이콧 사태 재현 우려

이번 사태가 지난해 하반기 내내 지지부진한 대립 끝에 의료계 요구를 수용하는 것으로 끝난 국가시험 보이콧 사태의 재현이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지난해 의료계는 공공의대 설립, 의사정원 확대 등 의료공공성 확대를 위한 정부 정책에 반대해 개업의 파업, 의대생 국가시험 거부 등 단체 행동에 나섰다가 여론의 지탄을 받았다.

민주당이 주도한 의정 협정서 체결로 사태가 마무리된 뒤 정부는 연말까지도 미응시 의대생들에 대한 구제 계획이 없다는 의견을 분명히 했다.

그러나 올해 들어 정부는 의료인력 수급 문제를 들어 결국 재응시 기회를 주기로 결정했다. 정부가 의대생 특혜에 대한 비난 여론까지 감수하며 추가시험 근거를 마련하자 의사라는 특수직업집단의 이기주의에 정부가 다시 한번 굴복했다는 평가가 나오기도 했다.

국시 거부까지 하며 의료 공공성 강화 거부 움직임에 동조했던 의대생 1400여명은 1월 중순 추가시험 신청이 열리자 언제 시험 거부를 했냐는 듯 대부분 재응시 신청을 했다.

다만 정부 정책 추진 과정에서 나온 반발과 달리 이번 갈등은 국회 입법 과정에서 불거져 이전과는 사태 전개가 다르리라는 예상도 가능하다. 더구나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백신 접종이라는 사안의 중대성 때문에 의협도 ‘막나가는’ 행동을 하기는 쉽지 않으리라는 예상도 나온다.

실제 의협 대변인도 최 회장 발언과 달리 “백신 접종 협력을 거부하는 것은 아니다”며 애매한 태도를 취하는 등 여론 역풍에 대비하려는 분위기가 역력하게 감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