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문기, 이통CEO에게 "사업정지 때 중소제조·유통점 신경써라"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통신업체 최고경영자(CEO)들과 만나, 단말기 보조금 이용자 차별로 사업정지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특히 팬택 등 중소제조업체나 유통대리점들의 피해가 심각해지지 않도록 CEO들이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요구해 주목된다.

미래창조과학부가 6일 오전 서울 중구 소공로 플라자호텔에서 ‘미래부-통신3사 업무협력 간담회’ 를 개최했다.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미래창조과학부 제공

최 장관은 6일 오전 7시 30분 서울 프라자호텔에서 열린 ‘미래부 장관 통신업체 CEO 업무협의 간담회’ 모두 발언에서 “통신시장이 포화돼 내가 가입자 한 사람이라도 더 데려오겠다는 상황때문에 이 같은 일(보조금 과열)이 발생했다”면서 “새로운 일을 우리가 찾아야 하지 않느냐, 앞으로 나가지 않는 상황에서 경쟁하니 3사 간 신뢰가 조그만 변화에도 과잉 반응하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또 “이미 방통위에서 이 부분(보조금 이용자 차별)에 시정명령까지 내렸는데, 미래부가 법률에 기반해서 조치하는 일은 당연하다”면서 “정말 이런 일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아야 하며, 반복되면 정부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래부는 최근 이통3사에 다시 한번 시정명령을 위반하면, 대표이사나 관련 임원 형사고발까지 할 수 있다는 뜻을 전달한 바 있다.

이통3사 사업정지 불가피

최문기 장관은 이어 다음 주부터 순차로 사업정지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그는 “사업정지라는 부분으로 결론이 내려지지만, 사업자는 편안하고 중소제조사와 유통업체는 굉장히 어렵게 되는 것으로 예측이 들린다”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통신사에서 적극적으로 문제를 받아들여 주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 장관이 중소제조사와 유통대리점·판매점의 생존과 생계를 걱정하는 정도는 뒤 이은 “정부도 노력하겠지만, 꼭 부탁드린다”고 언급한 데에서도 엿볼 수 있었다.

이와 관련 미래부는 KT, SK텔레콤, LG유플러스 등에 단말기 선구매 등을 제안했지만, 통신사는 부정적인 입장이다.

요금제 다양화, 사물인터넷 투자 요구

국회 통과가 좌절된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과 ‘통신요금 인하’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함께, 사물인터넷과 클라우드, 5G 같은 새로운 서비스에 대한 투자를 당부하기도 했다.

최 장관은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에 대해 기꺼이 받아들여주고 법제화에 찬성해 주신데 감사드린다”면서도 “앞으로도 공개적으로 의견을 밝혀주시면서 빠른시일 안에 국회에서 통과되도록 노력해 달라”고 언급했다.

통신요금 인하에 대해서는 “사업자들이 열심히 노력하는 것을 알지만, 국민 생각은 통신비는 여전히 높다는 것”이라면서 “음성통신에서 데이터 통신으로 넘어가는데 앞으로 더 잘 될 수 있도록 더 다양한 요금제를 내놔서 국민이 자신에 맞는 요금제를 택할 수 있게 해 달라”고 당부했다.

최 장관은 마지막으로 “모두 MWC와 CES에 가셔서 많은 것을 보시고 많은 의견을 제시해 주신 보도를 봤다”면서 “희망적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창조경제의 미래성장동력 사업인 사물인터넷과 위치 데이터, 클라우드, 5G 같은 곳에 적극 투자해 달라. 정부도 밀고 나갈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또 “현재는 국내 서비스에 제한되기 쉬운데, 사물인터넷은 세계 시장으로 열려 있다”면서 “같이 노력하면 전화위복의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한편 조찬 간담회에는 최문기 장관과 최재유 정보방송통신정책실장, 이주한 통신정책국장, 황창규 KT 회장, 하성민 SK텔레콤 사장, 이상철 LG유플러스 부회장이 참석했다. 최 장관은 인사말에서 “각사CEO님들 반갑습니다. 특히 황창규 회장님 축하드립니다”라고 언급했고, 황 회장은 엷은 미소를 띤 채 고개를 끄덕였다.

다만, 좌석배치에 일부 논란도 제기됐다. 역대 간담회처럼 장관 앞자리에 KT CEO가 앉았지만, 최 실장 앞자리에 LG유플러스 CEO가 앉고, 이 국장 앞 자리에 SK텔레콤 CEO가 앉은 이유에서다. 지금까지는 SK텔레콤 CEO가 LG유플러스보다 상석에 앉아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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