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사는 손빨래?' 세탁기·건조기 간부숙소만 확충

육군 모 부대의 신축 병영생활관 전경 [출처=병무청 블로그]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국방부가 병사들이 생활하는 병영생활관과 간부가 생활하는 간부숙소에 부족한 세탁기와 건조기를 확충하기로 한 가운데 내년 공급 물량이 당초 정해진 보급수량을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나 예산낭비라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정해진 수량을 초과해 보급하는 물량은 모두 육군 간부숙소에 배정하기로 해 형평성 논란마저 일고 있다.

23일 국회예산정책처의 2017년도 국방부 예산안 분석 자료에 따르면 국방부는 내년에 병영생활관과 간부숙소에 세탁기 및 건조기를 보급하기 위해 21억 5300만원의 일반회계 예산을 편성했다. 아울러 이와 별도로 육군 간부숙소에 세탁기와 건조기를 추가 보급하기 위해 44억 4200만원의 복지기금을 편성했다.

문제는 국방부가 편성한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 세탁기 및 건조기 보급대수가 정해진 수량을 초과하게 된다는 점이다.

국방부는 2016년 연말 기준 병영생활관과 간부숙소의 세탁기는 정해진 수량 대비 3767대, 건조기는 84대 부족할 것으로 추산했다. 국방부는 일반회계 사업을 통해 2017년 총 21억 5300만원을 투입해 노후교체 수요(세탁기 1266대·건조기 65대)를 포함한 세탁기 5033대, 건조기 149대를 보급한다는 계획이다.

문제는 국방부가 일반회계 사업과는 별도로 군인복지기금에서 44억 4200만원을 조달해 육군 간부숙소에 세탁기 2081대, 건조기 3946대를 추가 보급하기로 한 것이다. 이렇게 되면 세탁기는 정해진 수량을 초과한 105.8% 보급률로 총 3만7942대, 건조기는 139.2%에 달하는 1만4004대로 늘어난다.

이에 국방부는 장병의 복지 향상을 위해 세탁기와 건조기를 늘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지난 2015년에 30명당 1대에서 20명당 1대로 세탁기 보급물량을 확대한 상황에서 별다른 기준 없이 국인복지기금을 동원해 임의대로 물량을 추가로 확충하기로 한 것은 주먹구구식 예산 편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아울러 추가로 확보한 세탁기(2081대)와 건조기(3946대)를 모두 육군 간부숙소에 설치하기로 한 것은 형평성 차원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육군 소속 간부를 육군 소속 병사 및 타군 소속 장병들보다 우대하는 것으로 형평성 문제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