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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부동산경매전문업체 지지옥션에 따르면 이날 창원지법 거창지원 경매에 나온 경남 함양군 마천면 추성리 소재 4959㎡(1500평)규모 임야(산115번지)는 유찰없는 신건인데도 응찰자가 66명이나 몰렸습니다. 이 땅이 속한 추성리는 지리산의 주봉인 천왕봉(해발 1915m)을 오르는 산행기점으로 유명한 곳입니다. 이 때문에 땅 주변에는 마을과 등산객을 위한 민박·펜션 등이 자리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 토지 위에 묘지가 있어 ‘분묘기지권’ 성립 가능성을 주의하라고 조언합니다. 분묘기지권은 지상권(땅 사용 권리)과 유사한 형태로 남의 땅 위에 쓴 묘지도 요건을 갖추면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한 관습법상 권리입니다. 땅 주인의 허락을 얻어 묘지를 설치했거나 승락이 없어도 20년 동안 이의제기없이 점유했다면 권리가 인정됩니다. 만약 낙찰받은 땅에 분묘기지권이 있는 묘지가 있다면 땅 주인도 함부로 이장할 수 없기 때문에 입찰 전 권리 성립 여부에 대한 충분한 조사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