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발장`들이 늘어난다…`코로나 생계형 범죄`를 어찌하리

[이데일리 정병묵 공지유 기자] 추위에 떠는 일곱 조카들을 먹이기 위해 빵 한 조각을 훔쳤다가 19년간 감옥살이를 한 장발장. 뮤지컬로도 친숙한 프랑스 소설 `레 미제라블`의 주인공 같은 생계형 범죄가 늘고 있다.

식당에서 밥을 먹고 도망치거나 마트에서 몇 만원 상당의 과자·샴푸·마스크, 심지어 밭에서 배추까지 훔친 이들이 속속 검거되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경기 침체가 일년 내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가장 앞서 직격탄을 맞은 사회 취약계층들이 생활을 위해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것이다.

[이데일리 이동훈 기자]

6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재산(절도·사기 등) 범죄 발생건수는 32만636건으로, 2019년 상반기보다 8.5% 증가했다. 같은 기간 전체 범죄건수(-1.2%)는 물론 △강력(-4.6%, 살인·강도·성폭행) △폭력(-3.7%, 상해·공갈·협박) △교통(-7.0%) 범죄건수가 줄어든 반면 올 들어 재산 관련 범죄만 늘어난 것이다.

특히 코로나 경기 불황 여파가 본격 반영되기 시작한 올해 2분기만 보면 재산 범죄는 16만4918건 발생, 최근 3년래 가장 많은 수치를 기록했다. 경찰 관계자는 “경기가 좋지 않을 때 생계형 범죄가 늘어나는 게 일반적인데 올해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절도 사범이 많이 신고되고 있다”며 “지난 7~9월 검거한 강·절도 범죄자 중 60대 이상이 21.2%로 전체 연령대 중 가장 많았고 대부분 생계형 범죄였다”고 언급했다.

실제 취약계층인 고령자의 범죄가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대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만 65세 이상 재산 범죄자는 1만9722명으로 전년 대비 9.3% 증가했다. 같은 기간 강력·폭력·교통 범죄를 포함한 전체 고령 재산 범죄자수 평균 증가율(4.3%)을 크게 넘어선 수치다.

일각에서는 코로나 시대 생계형 범죄자들에 대한 동정 여론도 있다. 하지만 범행 대상들이 주로 코로나19로 신음하는 자영업자인 경우가 많아 단순히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는 시각도 있다.

구정우 성균관대 사회학과 교수는 “우리나라 노인 빈곤률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압도적인 1위로, 노인을 위시한 취약계층의 생계형 범죄 증가는 필연적인 현상”이라며 “지금 같은 초유의 위기 상황에서는 형사·사법기관들이 처벌 일변도에서 벗어나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물론 당한 사람들까지 상황별로 섬세히 들여다 보고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