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4조 일자리 추경' 5일 발표…野 "지방선거용"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구윤철 예산실장.[사진=기획재정부]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다음 주에 4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발표한다. 청년실업 문제가 심각하다는 판단에서다. 야당은 추경 편성 요건에 맞지 않는 데다 6.13 지방선거를 앞둔 선심성 추경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3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김 부총리는 내달 5일 오후 추경 규모·내역을 발표한다. 국가재정법(89조2항)에 따르면 ‘경기침체, 대량실업, 남북관계의 변화, 경제협력과 같은 대내·외 여건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추경을 편성할 수 있다. 김 부총리는 “청년실업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다면 재난 수준의 위기가 올 수 있다”며 ‘대량실업 우려’를 추경 편성의 근거로 꼽았다.

추경 규모는 4조원 가량이다. 김 부총리는 지난 15일 “(추경은) 4조원 내외의 규모로 지금 생각하고 있다”며 “(빚을 내서) 국채 발행을 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지난해 1년 동안 세금을 거둬들여 쓰고 남은 돈인 세계잉여금 2조6000억원과 기금여유자금 1조원 가량을 더한 것이다. 1분기 초과세수는 추경 재원으로 사용하지 않기로 했다.

추경은 청년들을 지원하는 정책사업으로 구성될 전망이다. 특히 중소기업에 취업하면 연간 1035만원 이상을 지원하는 일자리 대책이 추진된다. 이는 △청년내일채움공제를 통해 800만원 지원 △교통비 지원 정책으로 연 120만원(월 10만원) △전월세 보증금을 저리(1.2%) 대출해 시중은행 전세 대출(3.2%) 대비 최대 연 70만원의 이자 부담 절감 △만 34세 이하 청년이 중소기업에 취업할 경우 5년간 소득세를 전액 면제(연 45만원 면제)하는 방안이다. 한국GM 군산공장 폐쇄로 실업이 우려돼 고용 및 지역경제 지원책도 포함하기로 했다.

추경에 포함될 것으로 보이는 청년 일자리대책 내용. [출처=기획재정부]

관건은 국회다. 김 부총리는 5일 발표 이후 추경안을 국무회의에 상정한 뒤 4월 내에 처리할 계획이다. 기재부는 추경안이 처리되면 5월부터 중소기업에 근무 중인 청년들에게 연간 1000만원 이상씩 지원할 계획이다. 하지만 이 같은 추경 집행, 소득세 면제 등은 국회 본회의 통과 없이는 불가능하다.

야당은 난색을 표한 상황이다.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수조원이 풀리는 것이어서 반발이 더 심한 상황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야당 간사인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은 “글로벌 금융위기 같은 경기침체 상황이 벌어지지 않았고 청년실업이 올해 갑자기 심각해진 것도 아니다”며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 세금을 퍼주는 정치적 추경은 말이 안 된다”고 반발했다.

이 때문에 4월까지 추경이 처리될 지는 불투명하다. 이데일리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추경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추경 소위) 소속 국회의원 전원(11명)을 대상으로 4월 추경 처리에 대해 전화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더불어민주당 의원 3명(백재현·윤후덕·송기헌)만 적극적인 찬성 입장을 표했다. 4월 추경에 소위위원 27% 정도만 공개적인 지지 입장을 밝힌 것이다.(이데일리 3월19일자 <‘4조 일자리 추경’ 국회 통과 난항..예결위 소위 3명만 찬성>)

다만 4월에 처리될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다. 추경이 통과되려면 국회 의석(293석) 중 과반수(147석)를 확보해야 한다. 범여권은 민주당 121석, 평화당 14석, 정의당 6석, 민중당 1석, 정세균 국회의장 등 143석이다. 평화·정의당이 요구하는 추경안을 대폭 수용하면서 무소속이나 바른미래당 일부의 찬성을 얻으면 4월 통과가 가능하다. 이 때문에 이들 야당의 요구를 반영한 추경안이 나올 수 있다.

김 부총리는 “규모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추경 사업의 내용”이라고 말했다. ‘야당의 협조, 추경 실효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묘책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다음은 다음 주 기재부의 주간 행사일정 및 보도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추경안이 4월에 처리되면 빠르면 5월부터 이같은 일자리대책에 예산을 집중 투입할 계획이다. 추경안이 무산되면 일자리 대책 재원이 부족해 이같은 정책 집행이 사실상 불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출처=기획재정부]

주간 행사일정

△3일(화)

08:00 재정정책자문회의(주재)(김동연 부총리, 프레스센터)

09:30 총리 부총리 협의회(부총리, 서울청사)

10:00 국무회의(부총리, 서울청사)

10:00 재정정책자문회의(주재)(김용진 2차관, 서울지방조달청)

△4일(수)

10:00 기재위 전체회의(부총리·고형권 1차관·2차관, 국회)

△5일(목)

10:00 차관회의(1차관, 서울청사)

10:00 기재위 경제재정 소위(2차관, 국회)

△6일(금)

14:00 재정관리점검회의(주재)(2차관, 서울지방조달청)

주간 보도계획

△2일(월)

09:30 2018 AfDB 연차총회 프로그램 소개 및 등록 개시 안내

09:30 혁신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정부 연구개발예산 투자방식 개편

09:30 「KOSTAT 통계플러스」 발간

14:30 ASEAN+3 재무차관 및 중앙은행부총재 회의 참석

△3일(화)

08:00 제2차 재정정책자문회의 개최

08:00 2018년 3월 소비자물가동향

09:00 2018년 3월 소비자물가동향 분석

△4일(수)

15:00 ASEAN+3 재무차관 및 중앙은행부총재 회의 결과

△5일(목)

14:00 2018년 추가경정예산안

△6일(금)

09:00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개정령안 입법예고

14:00 2018년 제3차 재정관리점검회의 개최

14:30 「함께 만들고 함께 누리는 국민참여예산」- 제3차 국민들을 직접 찾아가는 사업 제안 설명회 개최 -

△8일(일)

12:00 KDI 경제동향(2018.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