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더미 공기업]8조 까먹은 공공기관에 혈세 2조 쏟아부었다

[사진=한국석유공사]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해외자원개발, 친환경 에너지 전환 등 국정과제 수행과정에서 공공기관 재무구조가 악화하자 정부가 혈세를 쏟아부어 이를 보전하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 미래세대 부담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개선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018회계연도 공공기관 수입·지출 결산’ 결과, 지난해 전체 공공기관(338곳)이 자체적으로 벌어들인 수입은 487조1000억원으로 전년(494조9000억원)보다 7조8000억원 줄었다.

반면 공공기관에 대한 정부지원금은 68조원에서 69조9000억원으로 1조9000억원 늘었다. 정부지원금은 준정부기관에 58조1000억원, 기타공공기관에 7조9000억원, 공기업에 3조8000억원씩 투입됐다. 지원금은 출연금·출자금·보조금이 35조4000억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전 정부의 실패한 정책의 후유증으로 인한 지출도 컸다. 기재부가 집계한 정부 출자지원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정부는 한국석유공사에 467억원, 한국광물자원공사에 117억원을 출자했다. MB정부가 추진한 해외자원개발을 주도했다가 빚더미를 떠안은 두 회사에 투입된 정부 출자지원액은 2013년부터 2018년까지 6년간 1조4790억원에 달한다.

더 큰 문제는 막대한 혈세를 쏟아붓고 있지만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에 그치고 있다는 점이다. 기재부 ‘2019~2023년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에 따르면 올해 석유공사는 2634억원, 광물공사는 5159억원 당기순이익 적자를 각각 기록할 전망이다.

이밖에 한국철도공사(-4224억원), 한국전력(015760)공사(-1조2621억원), 한국수력원자력 (-996억원), 한국중부발전(-178억원), 한국서부발전(-179억원), 한국지역난방공사(-247억원), 대한석탄공사(-1026억원), 국민체육진흥공단(-84억원) 등 적지 않은 공공기관이 올해 적자를 예고하고 있다.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부 교수는 “공공기관 재무 상황이 악화하면 결국 정부가 부담을 떠안게 되는 것”이라며 “이제라도 정부가 미래 세대의 빚 부담이 늘지 않도록 공공기관의 방만경영을 관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전 등 10개 공공기관이 올해 2조7348억원에 달하는 당기순이익 적자를 기록할 전망이다. 한전은 연료비 상승과 LNG발전 확대로 구입전력비 증가, 광물공사는 해외자원개발(볼레오) 자산손상 및 이자 비용, 철도공사는 ㈜SR이 SRT를 운영하는 등 고속철도 분리 운영에 따른 매출 감소, 석유공사는 해외자원개발 자산손상과 이자비용 증가 및 환율 상승, 석탄공사는 석탄 판매 부진 및 이자 비용, 한국수력원자력은 원전 이용률 하락, 지역난방공사는 열수송관 사고 관련 유지 보수비, 서부발전은 매출 원가 상승, 중부발전은 연료비 증가, 국민체육진흥공단은 경륜·경정 매출 감소 등으로 적자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단위=억원. [출처=기획재정부 ‘2019~2023년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