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리포트]김태동 성균관대 명예교수 "성공한 경제대통령이 되려면"

[김태동 성균관대 명예교수]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0일 취임 3주년을 맞았다. 총선 대승으로 남은 임기 2년을 잘 마치면, 6공화국 최초로 성공한 경제대통령으로 임기를 마칠 가능성도 커졌다. “문재인정부에서 기회는 평등할 것이다. 과정은 공정할 것이다.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다.” 문대통령 취임사에 나오는 말이다. 그러나 지난 3년은 실망스러웠다.

법치 확립 및 경제 구조개혁 필요

김태동 성균관대 명예교수

앞으로 2년 어떻게 할 것인가. 첫째, 법치를 확립해야 한다. 촛불혁명을 통해 박근혜 전 대통령을 탄핵 구속하고, 이명박 전 대통령까지 재판에 넘겼지만 경제권력에 대한 법의 처벌은 너무 무뎠다. 둘째, 경제의 구조개혁이 필요하다. 1997년 외환위기, 2003년 신용카드 대란, 2008년 재차 외환위기 등 세 번 전염력이 강한 금융위기를 겪고도 대한민국은 메르스사태에서만큼도 교훈을 얻지 못하였다. 한국 재벌은 아직도 세습을 계속하는 후진적 지배구조를 가지고 있다. 재벌에 의한 중소기업 기술탈취도 엄벌해야 한다. 셋째, 정책생산능력을 최대한 발휘해야 한다. 그러자면 경제부처의 인사와 조직이 바뀌어야 한다. 기획재정부의 기획업무와 재정업무는 분리해야 한다. 정책기획업무는 정책기획위원회와 청와대 정책실장 중심으로 하면 된다. 금융위원회는 선진국 어디에도 없는 조직이다. 금융감독원에 금융감독의 전권을 부여하고 금융위는 없애면 된다.

부동산, 이 기회에 확실히 잡아야

문재인정부가 가장 주력한 경제분야가 부동산대책이다. 지난해 12·16대책까지 무려 18번이나 대책을 내놓았다. 그런데도 서울 아파트값은 중위기준 50%나 급등하였다. 올해초에 ‘원상회복’을 목표로 한다고 대통령이 발언했는데 대통령 취임시 수준으로 되돌아 가는 것이 마땅하다. 만약 현재 폭등한 수준에서 방치하려고 한다면 다주택자를 포함한 서울의 주택 소유자는 1500조원 이상의 불로소득을 확보하는 셈이다.

주택등 부동산 가격은 주식가격과 펀더멘탈이 비슷하다. 이자율이 낮을수록, 성장률이 높을수록 주가와 부동산값은 오른다. 그런데 한국은 주가수익비율(PER)은 선진국은 물론 동남아국가에 비해서도 낮고, PRR(부동산가격임대료비율, Price Rental Ratio)은 선진국에 비해 높다. 주식자본주의가 뿌리내리지 못하고, 부동산공화국이기 때문이다. 코로나19로 기업 이익이 줄어 주가는 많이 떨어졌는데, 서울의 집값은 0.1-0.2% 하락했다고 한다. 매우 왜곡된 부동산 시장구조를 반영한다. 1997년, 2008년 외환위기 이후에 강남등 거품지역 집값이 꽤 많이 떨어졌었다. 그때보다 부동산시장 반응이 늦은 이유를 찾아야 한다. 다주택자가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각종 특혜를 주는 것이 주요 원인이 아닌가 싶다.코로나19 비극의 단 한가지 긍정적 요소가 있다면 부동산시장을 정상화하는 것이다. 부동산관련 부처에 무주택자를 기용하라. 거품지역에 토목사업을 중단하라. 행정안전부, 국토부, 지방정부, 국세청, 금융회사 등이 매매와 소유, 자금, 세금에 관련된 자료를 공유하고 국민에게 최대한 공개하라. 부동산거품이라는 바이러스는 코로나19 바이러스보다 더 파괴적이다.

일자리, 후진국에서 선도국으로

미국의 4월 실업률이 14.7%로 나타났다. 2차세계대전 이후 최악이다. 한국의 실업률이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 7%대를 넘어설지 여부는 아직 짐작하기 어렵다. 소위 ‘기간산업’에 40조원을 지원하면서, 고용안정조건이 후퇴한 것은 의외이다. 결사의 지유, 강제노동금지 등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이 아직도 비준되지 않았다. 21대 국회는 조속히 비준하여야 한다. 이천 화재참사에서 보듯, 위험의 외주화, 생명경시는 현재진행형이다.

총선뒤 대통령은 ‘전국민고용보험제’ 추진 의사를 밝혔다. 꼭 실현되기 바란다. 전주시에서의 노사민정이 합의하여 추진하는 ‘해고 없는도시’ 운동에 기대가 크다. 다른 도시로도 확산되었으면 좋겠다. 공공부문은 스스로 일자리를 늘릴 수 있다. 흔히 ‘비영리사업’으로 불리우는 교육, 보건의료, 사회적돌봄 분야에 많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 공동체정신에 따라 시장경제의 단점을 교정하는 ‘한국형 포스트-코로나 경제민주화’모델이 ‘한국형 뉴딜’의 핵심이 되기를 바란다.

<김태동 교수는?>

김태동 성균관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정책기획 경험이 많은 경제 분야의 거목이다. 진보 성향의 경제학을 추구하는 학현학파를 전면에서 이끌었던 학자로 유명하다. 학현학파는 변형윤 서울대 명예교수 겸 서울사회경제연구소 이사장의 경제 이론을 따르는 경제학자들을 이르는 말이다.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야당시절부터 인연을 맺어 경제분야 자문역할을 해온 개혁성향의 경제학자다. 김 교수가 김대중 정부 시절 경제수석을 지낸 이후 노무현 정부에서도 학현학파의 영향력은 지대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사회단체 활동을 통해 오랜 세월 정경유착을 비판하고 과감한 재벌개혁을 주장해왔다. 충남 부여 출생으로 경기고를 거쳐 서울대 상대를 졸업했으며 미국 예일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1980년 한국은행에 입행한 뒤 청와대 경제수석, 정책기획수석을 지냈고 제10대 한국금융학회장, 금융통화위원회 위원 등도 역임했다.

△47년 충남 부여 출생 △경기고 △서울대 경제학과 △한국은행 △대통령비서실 경제수석비서관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 △한국금융학회장 △금융통화위원회 위원 △청년문화포럼 고문 △성균관대 경제학과 명예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