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독자 대북제재 조치 발표…"北 항공기·선박 못 들어와"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유럽연합(EU)이 27일(현지시간) 대(對)북한 금수 품목을 대폭 확대하고 북한 선박과 항공기의 기항·기착을 전면 금지하는 등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보다 강력한 독자 대북제재조치를 발표했다.

EU 각료이사회는 Δ대북 수입금지 품목 확대 Δ사치품 금수품목 확대 Δ대북교역 관련 수출신용 전면 금지 Δ대북송금 및 금융서비스 규제 강화 Δ북한 소유·운영 또는 북한 승무원 탑승 항공기·선박의 EU 영공 통과·기착·금지 등의 독자 대북제재안을 결정했다.

대량살상무기(WMD) 개발에 관련되지 않은 북한의 교역 행위에 대해서도 포괄적, 전면적으로 차단하는 조치다.

무기거래 및 개발과 관련한 18명의 블랙리스트도 추가했다. EU측은 이들이 북한국 핵·미사일 개발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EU의 대북제재 조치 중 눈에 띄는 항목은 북한이 소유·운영하거나 북한 승무원이 탑승한 항공기·선박이 28개 EU 회원국 공항이나 항구에 아예 들어오지 못하도록 한 것이다.

특히 선박의 입항 금지는 북한의 대외 운송 활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이 국적기인 고려항공을 운항하고 있기는 하지만 비행기를 통한 운송 비중은 극히 낮기 때문이다.

앞서 한국과 일본은 독자제재 조치의 일환으로 180일 이내 북한을 기항한 제3국 선박의 국내 입항을 금지하는 해운제재를 발표한 바 있다.

대북 사치품 금수품목 확대는 북한 노동당 지도부를 겨냥한 제재로 해석된다. 김정은 노동당 위원의 사치품 소비는 물론 권력층 내 ‘선물 정치’ 등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의도다.

현재 유엔 안보리는 대북제재 결의 2270호는 크리스털, 고급 시계, 수상 레크리에이션 장비, 스노모빌, 귀금속, 고급 차량 등을 대북 금수 사치품으로 지정하고 있다. EU의 금수 목록은 추후 관보 게재를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정부는 외교부 대변인 논평을 통해 “이번 조치는 북한의 비핵화와 실질적인 변화를 위해서는 안보리 결의(2270호)의 충실한 이행과 더불어 강력한 독자제재 조치가 필요하다는 EU 28개 회원국의 단합된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이를 높이 평가한다”고 밝혔다.

이어 “북한이 핵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기 위해 앞으로도 EU 등 국제사회와 대북제재·압박 공조를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최근 북한 권력층의 비자금 은닉처로 의심받아 온 스위스는 안보리 결의 2270호에 따라 북한 노동당·정부 자산을 동결하기로 했고, 25가지에 이르는 사치품목에 대한 금수 조치를 자체 시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