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국내 정치·동맹국 강화 집중… 미중관계 반년후 본격 이슈화할 것"

[베이징=이데일리 신정은 특파원] “조 바이든 미국 신임 대통령은 우선 국내 코로나19 통제와 경제 회복, 동맹국과 관계 강화 등에 집중하고 반년 후쯤 중국과 관계를 명확히 할 것으로 보입니다. 미중 관계를 회복하는 건 조 바이든 미국 신임 대통령에게도 정치적 시험대가 될 겁니다. 만약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이전으로 미중 관계를 돌리고 싶다면 바이든 대통령은 관세를 취소할 것입니다”

중국인민대학 경제학원 부원장을 역임한 류루이(劉瑞·사진) 교수는 21일 이데일리와 인터뷰에서 이처럼 말했다. 류 교수는 1988년부터 30여개 중국 국가급 연구 프로젝트에 참여해오며 사회경제 발전을 연구해온 중국을 대표하는 경제학자다.

류 교수는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했다고 해서 미중 간 관계가 개선될 것으로는 보지 않는다”며 “다만 바이든 행정부가 대중 정책에 있어 일괄적이기보단 다양한 선택을 할 가능성이 크고 이것이 미중 관계를 더 복잡하게 만들 수 있지만 정면충돌은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미중 간 무역 전쟁은 심층적으로 변했다”다며 “무역 격차는 결국 구조적인 문제이지 관세로 해결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류 교수는 바이든 신임 대통령이 대중 관세를 낮출지에 대해 “만약 계속해서 ‘트럼프의 유산’을 가져간다면 중국은 바이든 시대도 큰 차이가 없다고 볼 것”이라며 “아무리 관세를 높여도 양국 교역은 계속될 수 밖에 없다는 점을 바이든 신임 대통령은 알고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류 교수는 이어 “중국은 협력이 먼저고 뒤이어 경쟁을 해야한다고 하는데 바이든은 경쟁과 협력 관계라고 말했다”며 “우선 순위가 다르지만 적어도 양국이 경쟁과 협력을 원한다는 건 트럼프와 다른 점이다. 트럼프는 경쟁만 있었고 협력은 없었다”고 부연했다.

아래는 류 교수와 일문 일답.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했다. 어떤 점을 주목하고 있나

△그가 국내 정책을 우선하는 점은 분명하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아메리카 퍼스트’를 외치면서도 전세계에 비용만 전가하려 했을 뿐 일은 제대로 하지 못했다. 미국은 코로나19 사태에 있어 누구를 탓할 상황이 아니다. 스스로 기회를 이용하지 못했다. 코로나19가 처음 아시아 지역에서 폭발했을 때 대처를 잘했다면 지금처럼 되지 않았을 거다. 바이든 대통령은 국제적인 압력을 가하기 보다 국내적인 문제를 먼저 해결하려고 할거다. 그렇지 않으면 트럼프 대통령처럼 4년후 재임이 어려워진다. 바이든이 국내 정치에 신경을 쓴다면 미국의 경제는 희망이 있다. 4년 간 입은 상처가 커 속도는 느리겠지만 그래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 미국은 여전히 세계의 큰형(老大)이다. 국가의 펀더멘털이 흔들리지는 않았다.

-중국은 경제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 대응 방안은

△바이든 새로운 시대를 나는 낙관적으로 보지 않는다. 최근 그의 발언을 보면 중국에 여전히 강경하다. 다만 트럼프 때와 비교해 조금 완화될 수는 있다. 그가 중국에 대한 경제 정책에 있어 일괄적이지 않고 다양성과 차별성을 선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어떤 면에서는 중국과 협력하고 어떤 면에서는 경쟁하는 것이 그의 기본적인 정책이다. 이것이 미중 관계를 더 복잡하게 만들수 있지만 정면으로 충돌하는 국면은 피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은 미국과의 협력할 수 있는 기회를 잘 활용해야 한다. 미국은 세계 1위 경제대국이다. 중국은 미국의 지위를 빼앗겠다거나 하는 생각을 하지 않는다. 다만 협력을 위해서 미국은 중국의 핵심이익을 간섭하지 않아야 한다. 만약 이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다면 상황이 악화할 수 있다. 1972년(닉슨-마오쩌둥 회담) 이전 상황으로 되돌아갈 수도 있다는 것이다. 바이든은 먼저 국내 코로나19 통제와 경제 회복, 동맹국과의 정치적 조정 이후 미중 간 관계에 대한 명확한 견해를 밝힐 것으로 보인다. 그가 한국이나 일본 등 동맹국과 관계를 중시하고 있지 않나. 6개월은 걸릴 것으로 본다.

중국 경제 자체는 문제 없을 것이다. 글로벌 금융 기관에서 8%대를 보고 있는데 조금 놀랍다. 낙관적인 면도 있다. 물론 그만큼 성장한다면 좋겠지만 경제 자체가 고속성장 구조가 아니다. 지난해 경우 무역에서 코로나19 특수 효과가 있었다. 코로나19가 안정되면 방역관련 제품 수출이 줄어들 거고, 미중 간 무역 격차도 예전 수준으로 돌아갈 거다.

-바이든 시대 미중 간 무역협상 전망은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미중 간 무역 흑자를 줄여보겠다고 협상을 시작했다. 그런 측면에서 트럼프의 무역전쟁은 실패했다. 문제는 이제 무역전쟁 수준이 아니라는 점이다. 외교전, IT전, 정치전, 금융전, 무력전 등 미중간 전면전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도 처음부터 이렇게 이렇게 확전할 생각은 없던 걸로 보인다. 무역 협상을 통해 지적재산권이나 자국 내 노동 문제 등을 해결하려고 했다. 그러나 트럼프의 주변 고문들이 중국과의 갈등을 부추겼다. 중국이 양보하지 않자 미국은 관세 폭탄을 꺼내들었고, 중국은 반격했다. 그러다 보니 화웨이 문제나 공산당원 제재로까지 이어지면서 전면전으로 확대된 것이다.

미중 무역전쟁의 관건은 미국이 관세를 다시 낮출 지 여부다. 그래야 양국이 협상 테이블에서 대화할 수 있을 것이다.많은 사람들은 관세 로 무역갈등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됐다. 다른 방법으로 무역 불평등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중국은 대화를 하고 싶어한다. 이미 미국이 관세폭탄을 꺼내들면서 대화가 막혔다. 대화를 재개하기 위해선 관세부터 정상화해야 한다. 그 이후 지적재산권이나 물자 수출입 등 문제를 논의할 수 있다.

-바이든 대통령이 대중 관세를 인하할 것으로 보나

△정치적 시험이다. 중미관계를 돌리고 싶다면 주취소할거다. 만약 계속 트럼프의 유산을 가져간다면 중국은 바이든 대통령도 큰 차이가 없다고 볼거다. 이는 결국 무역 구조적인 문제다. 관세를 높여도 들어올 건 들어와야 하고 나갈건 나가야 한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 도리를 알거다. 중국은 미국과 협력이 먼저고 그 뒤에 경쟁해야 한다 하는데 바이든은 경쟁과 협력이라고 말했다. 우선 순위가 다르지만 적어도 양쪽이 경쟁과 협력이 함께 가야 한다는 건 안다는 의미다. 트럼프는 경쟁만 있었고 협력은 없었으니 다른 점이다.

-바이든 대통령이 파리기후협약 재가입 의사를 밝혔다

△탈퇴는 쉽지만 재가입은 다른 얘기다. 나가고 싶을때 나가고 들어오고 싶을때 들어오면 이런 협약이 무슨 구속력이 있겠나. 많은 회원국들의 동의를 얻어야하고, 다시 신임을 얻어야 한다. 국제협의체라는 건 아이들 장난이 아니다. 어느정도 엄숙함과 진정성이 있는 것이다.

류 교수는

△쓰촨성 청두 △인민대 경제학 학사·석사·박사 △서울대 격제학과 박사 후 연구과정 △인민대 국민경제관리학과 주임 △한중사회과학학회 부회장 △대만 중화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 △인민대 경제학원 부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