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석 "정책대응 노력 강화..2분기 재정집행 규모 확대"(종합)

[이데일리 안혜신 기자] 정부가 경기회복이 본격화될 수 있도록 정책대응 노력을 강화키로 했다. 특히 2분기 재정집행 규모를 확대할 계획이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최근 우리 경제는 전반적으로 완만한 회복세가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지만 투자 등 민간 부문 회복세가 아직은 견고하지 않은 상황”이라면서 “경기회복이 본격화될 수 있도록 2분기 재정집행 규모를 확대, 상반기 목표인 55%를 초과 달성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4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정부는 1분기 28%, 2분기 27% 등 상반기 재정집행 목표치로 55%를 설정한 바 있다. 1분기 재정집행 규모는 목표에 소폭 밑도는 24%였다. 현 부총리는 “중소기업 등에 대한 정책금융이 상반기 중 60% 수준으로 조기집행될 수 있도록 2분기에 집중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또 미국 양적완화 축소, 중국 경제 둔화 가능성, 우크라이나 사태 등 세계경제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는만큼 규제개혁과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등에 더욱 속도를 내 구체적인 성과를 내겠다는 계획이다.

현 부총리는 “국민 체감경기는 여전히 어려워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일자리 증가 등 삶이 나아지는 것을 국민이 직접 체감하는 것이 정책 최고 목표”라고 강조했다.

지난해 4차례 발표한 투자활성화 대책에 대해서는 계획대로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현 부총리는 “19건, 약 29조원 규모 현장대기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추진상황을 점검한 결과 대다수 프로젝트는 정부조치가 완료됐다”면서 “다만 일부 과제의 경우 기업투자 실현을 위해 추가 제도개선이나 관계기관간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근 고용시장에 대해서는 양호한 흐름을 지속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현 부총리는 “일자리 창출 모멘텀을 더욱 강화해나가는 한편 국민들의 정책 체감도를 높여 나가야 한다”면서 “여성고용대책과 청년고용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정부는 유망서비스 산업 중 하나인 관광서비스 육성을 위해 관광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유해시설이 없는 관광호텔 건립 규제를 완화하는 등 관광진흥법 개정 논의에 좀 더 전향적으로 나서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