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리 '운명의 주사위' 던진다…471명의 결정은?

신고리 5·6호기의 운명을 결정할 시민참여단의 종합토론회 둘째날인 14일 오전 충남 천안 계성원에서 ‘발표자와 시민참여단의 질의·응답 시간’이 진행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세종=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신고리 5, 6호기 원자력발전소의 운명을 판가름할 ‘471명의 현자’의 최종 여론조사가 실시된다. 2박3일간 여러차례 토의를 통해 참가단의 여론지형이 건설중단 찬반 한쪽으로 쏠렸는지가 관건이다.

공론화위원회는 15일 천안 교보생명 연수원인 계성원에서 시민 참여단을 대상으로 2박3일간 합숙토론의 마지막 일정을 진행하고 있다. 시민참여단은 쟁점 토론 및 마무리 토의를 실시한 이후 오후3시께 최종적으로 신고리 5·6호기의 운명을 좌지우지할 주사위를 던질 예정이다.

이날 시민참여단은 전력수급 등 경제성 문제에 관해 쟁점 토의를 진행한다. 신고리 5·6호기 공사를 중단할 경우 전력수급에 차질이 없는지, 2조8000억원 정도 들 것으로 추정되는 매몰비용을 감수할 만한지 등을 따진다. 원전건설 재개·중단 측 발표를 먼저 청취한 다음 분임별 토의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이후 발표자와 질의·응답하면서 본인들의 판단을 정립할 예정이다. 앞서 시민참여단은 지난 14일 총론토의와 함께 안전성과 환경성에 관해 쟁점토의를 진행했다.

시민참여단은 오후에 최종 마무리 토의를 할 예정이다. 건설 재개·중단 측의 최종 입장을 들은 이후 별도로 분임별 토의를 하면서 최종적으로 본인의 의사를 결정하게 된다. 이후 신고리 5·6호기 운명을 결정할 마지막 ‘관문’인 4차 여론조사를 실시한다. 공론조사 문항은 1~4차의 공통 문항(찬성·반대 여부, 원전에 대한 지식)과 신상 질문 등으로 구성됐으며 서면으로 작성한다.

신고리 5·6호 공론화위원회는 이를 토대로 17일부터 수도권의 모처에서 비공개 권고안 작성에 들어갈 예정이다. 여론조사 결과가 80대 20, 70대 30 등으로 한쪽으로 크게 쏠린다면 간단하다. 공론조사 결과 신고리 5·6호기에 대한 의견이 공사 중단(또는 재개)으로 모아졌다는 보고서를 작성하면 된다.

만약 오랜 숙의 과정을 통해서도 찬·반 결과가 팽팽하게 나올 경우 공론화위는 상당한 부담을 안게 될 것으로 보인다. 공론화위가 실시한 조사는 아니지만, 여론조사전문기관인 한국갤럽이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지난 두달간 네차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양측 의견이 근소한 차이로 팽팽하게 나온터라 찬반 비율이 근소한 차이로 나올 것으로 관측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 경우 찬반 격차가 오차범위를 벗어나냐가 관전 포인트다. 통상 500여명의 여론조사의 경우 오차범위는 ±4.6~4.7%정도다. 공론화위는 성별, 지역 등 세부조건에 의해 표본을 추출했기 때문에 오차범위는 이보다 낮아진다. 만약 오차범위가 ±4%정도라면 찬성과 반대 비율이 54대 46 이내의 결과가 나올 경우 단정된 표현을 넣기가 어렵다. 최소 8%포인트 넘게 격차가 벌어져야 한다.

오차 범위내 결론이 날 경우 공론화위는 1~4차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참여단의 의견 분포 변화, 건설 중단 및 건설 재개 의견 등 다양한 정보를 담은 내용을 종합적으로 정리하기로 했다. 공론화위의 대 정부 권고안은 오는 20일 오전 10시께 발표될 예정이다. 공론화위 관계자는 “건설 중단 및 재개 의견 차이가 오차범위를 벗어난 경우, 다수의견을 기준으로 최종권고안을 작성할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이를 바탕으로 청와대는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공론화위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든 그 결과를 존중해 결정을 내리겠다”고 밝혔지만 여론지형이 한쪽으로 확연하게 쏠리지 않을 경우 상당한 후폭풍이 일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