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격리자 전자팔찌 도입할 듯…"법리, 수량확보 관건"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자가격리자들의 무단이탈을 막기 위해 위치 확인용 전자팔찌 도입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7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비공개 관계장관 회의에서는 전자팔찌를 부착해 자가격리자 이탈 여부를 실시간 관리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연합뉴스는 회의에 참석한 정부관계자 발언을 인용해 “회의에서 전자팔찌를 도입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고 보도했다.

전자팔찌가 도입되면 격리대상자 동의를 받아 착용토록 하는 안이 유력하다. 정부는 최근 고액 벌금 등 자가격리지 이탈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밝혔음에도 이탈자가 수시로 나와 더 강력한 조치를 고려하는 과정에서 전자팔찌 도입을 논의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현재 자가격리 대상자가 휴대전화를 앱에 설치하게 해 이탈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있으나 휴대폰을 집에 두고 외출하는 사례까지 나와 신체 별도 장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해외 입국자의 경우 부착에 동의하지 않으면 입국을 거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다만 전자팔찌 착용에 따른 인권침해 소지 문제가 있어 이에 따른 법률적 검토를 진행한 후 최종 도입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실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한 전자팔찌 장비 확보 여력도 해결해야 할 문제다.

이번 주 전국 자가격리자는 모두 3만7000여명 규모다. 이 가운데 격리 지침을 위반해 적발된 사람만 하루 6명이 넘고, 이 가운데 63명은 고발 조치됐다.

홍콩에서 격리자들을 대상으로 사용 중인 전자팔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