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주택대출 고정금리 비중 50%…작년 수준 유지한다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금융당국이 올해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잔액에서 고정금리 대출 비율을 ‘절반’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18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가계부채 종합 관리방안 시행을 위한 은행대출구조 개선 촉진 세부 추진방안’ 행정지도에 나섰다. 여기서 올해 말 은행권의 고정금리 대출 비율 목표는 50%다. 지난해와 같은 수준이다. 고정금리 대출 목표치는 2018년 47.5%에서 2019년 48.0%로, 2020년 50%로 꾸준히 상승했다.

올해 말 비(非) 거치식 분할상환 대출 목표치 역시 작년과 동일한 57.5%를 기록했다. 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의 인정 기준에 전세대출 분할상환분이 포함된다. 전세대출의 경우 2년간 원금의 5% 이상 분할상환할 때, 해당 대출의 잔액을 분할상환 대출로 인정한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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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의 고정금리와 분할상환 대출의 목표 비율을 지난해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한 것은 전세자금 대출이 급증했기 때문이다. 실제 5대 시중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전세대출 잔액은 3월 말 기준 110조8381억원이다. 2월말(108조7667억원)보다 2조714억원 늘어나 두 달 연속 증가 폭이 2조원대에 달했다.

전세 세입자가 보증금을 내기 위해 받는 전세 대출은 대출 만기가 짧다. 그러다보니 대부분 변동금리에 일시 상환 방식이 적용된다. 당초 당국은 시장금리가 상승하는 만큼, 고정금리 비중을 높이려 했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지난달 “금리상승 위험에 노출된 차주들이 많다”며 “차주들이 원하는 경우 금리상승을 완화할 수 있는 고정금리 대출이나 금리상한형 대출을 용이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대출상품 출시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하지만 변동금리 방식이 많은 전세대출이 증가하는 만큼 고정금리 비중을 유지하기로 한 것으로 풀이된다.

은행 영업점 성과를 평가할 때 가계대출 취급 실적은 빼도록 한 조치는 그대로 유지된다. 다만 새희망홀씨 대출 등 서민금융 지원 실적은 평가할 수 있다. 영업점별로 가계대출 취급액 대비 고정금리 대출과 분할상환 대출 취급액 비율도 성과에 반영할 수 있다.

한편 올해 말 보험사들의 고정금리 대출 비중 목표치는 52.5%로 현재(50%)보다 2.5포인트 높다. 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 비중도 현행 62.5%에서 65%로 올라간다.

농협, 수협 등 상호금융의 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 목표 비중도 중앙회 단위로 기존 35%에서 40%로 상향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