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6대책 1년]"기대하시라, 내년에도 쭉 오른다"…연구기관, 한목소리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12·16, 6·17, 7·10 등 고강도 부동산 규제대책에도 집값이 좀처럼 잡히지 않은 가운데, 전문가들 대다수는 내년에도 우상향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14일 이데일리가 부동산 전문가들과 주요 연구기관들에 내년 주택시장 전망을 문의한 결과 대부분이 매매와 전세 모두 상승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했다. 저금리 기조가 가격을 뒷받침하는 데다 시기적인 공급 부족이 임대차 3법과 겹치면서 수요를 압박하고 있는 상황이 원인으로 분석된다.

여기에 지난 11월 17일 정부가 전세대책으로 발표한 ‘전세형 공공임대주택’ 역시 통상 거래되는 전·월세 거래량에 비하면 지나치게 적고, 중산층 니즈를 수용하기 어려워 내년 집값·전셋값 상승을 잠재우기엔 역부족이란 진단이 우세하다.

서울 송파구의 부동산 중개업소들. (사진=연합뉴스)

우선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은 내년 전국 매매, 전셋값이 각각 2%, 4%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올 10월 기준 매매, 전세 누적 상승률인 5.4%, 4.7%보다 낮은 수준이지만, 오름세를 유지할 것이란 분석이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은 최근 주택시장 전망에서 “장기적인 추세는 매매 전세 모두 수요가 강세를 나타낼 것이다”며 “주택가격은 상반기 강한 상승을 유지했다가 하반기는 안정을 찾을 수 있다”고 내다봤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매매가격은 0.5% 떨어질 것으로 봤지만, 전셋값은 5%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다. 정부의 강한 매도 압박에 집값은 내려가는 대신 임차인 보호 조치가 강화되며 전셋값은 오를 것이라는 분석이다.

우리금융연구소은 내년 주택가격 상승률을 2.71%로 내다봤다. 우리금융연구원은 12월 금융 브리프를 통해 “저금리, 풍부한 시중 유동성, 전세가격 급등에 따른 중저가 주택에 대한 수요 확대로 매매가격 상승세가 이어질 것”이라며 “다만 보유세·양도세 강화와 대출 규제, 다년간 급등에 따른 관망 수요로 주택가격 상승폭은 제한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은행도 내년 집값 및 전셋값 상승을 내다봤다. 한은은 ‘11월 경제전망 보고서’에서 “내년 이후 주택 매매가격은 입주 물량 감소, 전셋값 상승 등으로 오름세를 보일 것”이라며 “전셋값은 수급불균형 우려가 해소될 때까지 오름세를 지속할 전망”으로 봤다.

하나금융연구소 역시 전세난에 지친 임차인들이 주택매매로 전환되면서 전셋값과 매매가격이 동반 상승하는 현상이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하나금융연구소는 최근 정부가 내놓은 전세형 공공임대주택 효과도 미미할 것으로 내다봤다. 하나금융연구소는 부동산 시장 보고서를 통해 “정부가 전세형 공공임대주택을 집중 공급할 예정이나 통상 거래되는 전월세 거래량에 비하면 지나치게 적다”며 “큰 효과를 발휘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우려된다”고 밝혔다.

실제 작년 11월부터 올해 10월까지 전국 전월세 거래량은 215만3000건, 수도권은 145만5000건인 반면 즉시 공급 가능한 공실 중인 공공임대주택은 수도권 1만5000가구, 서울 5000여가구에 불과하다.

전문가들은 내년 상반기에도 양질의 주택공급 부족에 따른 상승장이 지속할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전세난에 지친 임차인들이 주택매매로 전환되면서 전셋값과 매매가격이 동반 상승하는 현상이 당분간 이어질 것이란 설명이다. 특히 이미 집값이 크게 오른 서울보다 수도권의 집값 상승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권주안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내년 서울 이외 지역 매매가격이 불안정할 것”이라며 “정부 규제로 인한 풍선효과로 비규제지역 가격 상승이 확산하고, 이로 인해 규제가 확대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말했다.

함영진 직방 랩장은 “입주 물량 감소, 저금리 등을 따져봤을 때 매매가격은 강보합, 전셋값은 상승을 전망한다”며 “전세난이 있는 지역에도 수요가 유입되고 있어 매물 부족현상도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팀장은 “내년까지 전세난이 이어지면서 매매가도 소폭 상승할 것으로 전망한다”며 “서울보다는 지방이 영향이 클 것으로 보이며 수도권과 지방 사이의 갭이 채워지는 모양새가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수요가 뒷받침 되지 않으면서 전셋값이 덩달아 올라간 지역은 지역은 불안해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