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해커, 10억달러 넘는 코인 탈취…미사일 개발에 써”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미국 백악관이 북한 해커가 미사일 개발에 쓰기 위해 탈취한 가상자산이 10억 달러(약 1조2350억원) 이상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가상자산 산업과 관련된 위험을 줄이기 위해 규제 기관의 권한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27일(현지시간) 미국 백악관은 ‘가상자산의 리스크 완화를 위한 행정부 로드맵(The Administration’s Roadmap to Mitigate Cryptocurrencies’ Risks)’을 발표했다.

VOA 등 외신에 따르면 백악관은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가상자산 리스크 완화 로드맵을 마련한 배경을 설명하며 북한 해커 활동을 사례로 들었다. 백악관은 북한 해커들이 가상자산 시장의 보안 취약성을 악용해 10억 달러 이상을 가상자산을 탈취했고, 이 자금이 공격적인 미사일 프로그램 개발에 투입됐다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해 알레한드로 마요르카스 미국 국토안보부장관도 “북한이 지난 2년 동안에만 10억 달러가 넘는 암호화폐와 경화의 사이버 탈취를 통해 대량살상무기 프로그램에 자금을 지원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미지=백악관)

백악관은 이번 가상자산 리스크 완화 로드맵에서 보안 취약 등 가상자산 관련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을 높일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하며, 미국 정부의 그동안 노력과 앞으로 대응 방향을 소개했다.

백악관은 이번 로드맵의 초점은 “가상자산이 금융 안정성을 훼손하지 않도록 하고 투자자를 보호하며 위협 행위자에게 책임을 묻는 데 맞춰져 있다”고 설명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행정부 내 전문가들이 안전하고 책임 있는 방식으로 가상자산을 개발하기 위한 프레임워크를 마련했다고 했다. “바이든 대통령 지시에 따라 지난 1년 동안 가상자산 위험을 식별하고 행정부가 가진 권한을 사용해 위험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했다”는 설명이다.

백악관은 앞으로 투자자 보호에 우선순위를 놓고 가상자산 산업 연구를 진행할 계획이다. “지난해 발생한 루나·테라 폭락, FTX 파산 등의 사건을 보면, 이런 노력만으로 충분하지 않았다”며, “가상자산을 뒷받침하고 있는 기술이 소비자 보호 기능을 기본적으로 갖출 수 있도록 하는 데 연구를 집중할 계획”이라고 했다.

백악관은 의회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가상자산 관련 규제 기관의 권한을 확대하고, 법 집행을 지원하기 위해 불법 금융 활동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며 가상자산 중개자가 범죄인들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는 등의 입법이 필요하다”고 했다.

또 “의회가 연기금과 같은 주요 기관이 가상자산 시장에 뛰어들 수 있도록 허용해서는 안 된다”며 “가상자산의이 광범위한 금융 시스템과 연계를 심화하게 둔다면 중대한 실수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