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국경세 태풍 온다‥“8월까지 입법 마무리”(종합2보)

(사진=로이터)

[뉴욕=이데일리 안승찬 특파원] 트럼프 정부의 세금개혁안이 속도를 낼 전망이다.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이 오는 8월까지 세금 개혁법안 입법을 마무리할 것이라는 시간표도 처음으로 내놨다.

므누신 장관은 23일(현지시간) CNBC와의 인터뷰에서 “상원과 하원의 리더들과 세금 개혁 입법을 위해 매우 긴밀하게 작업하고 있다”면서 “우리는 8월 국회가 휴회하기 전까지 끝마치기를 원한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지난 9일 “2~3주일 내에 깜짝 놀랄 세금 계혁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공화당이 낸 세금 개혁안 뿐 아니라 청와대의 그림도 보여주겠다는 뜻이다. 트럼프 정부의 세금 개혁안이 탄력을 받을 수밖에 없다.

미국의 입법 절차는 하원과 상원을 모두 통과해야 한다. 현재 미국 공화당이 낸 세금 개혁안은 아직 하원도 통과하지 못했다. 상원 역시 공화당이 과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지만, 현재 오바마케어를 대체하는 법안에 우선 순위를 두고 있다.

트럼프 정부와 공화당은 다음 달까지 오바마케어를 대체하는 입법절차를 마무리하고, 세금 개혁법안 통과에 집중하겠다는 전략이다. 므누신 장관은 세금 개혁법안에 대해 “상원과 하원 모두 함께 작업하고 있다”면서 기대감을 내비쳤다.

므누신 장관은 “세금개혁의 초점은 중산층 세금을 인하하는 동시에 간소화하고, 기업 법인세를 다른 나라들과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대 관심은 국경조정세(border adjustment tax)의 도입 여부다. 국경조정세는 미국에서 해외로 수출하는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해서는 면세 혜택을 주는 대신, 해외에서 수입한 물건이나 서비스에 대해서는 20%의 법인세를 물리는 제도다.

매출액에서 원가를 공제해주던 그동안의 혜택도 사라진다. 예를 들어 지금은 미국에서 1000달러를 팔면, 수입 원가인 700달러를 공제하고 300달러에 대해서만 과세하지만, 국경조정세가 도입되면 매출액 1000달러가 모두 과세대상이 된다.

국경조정세가 도입되면 해외에서 수입해 미국에 판매하는 내수 업체들은 세금폭탄을 맞게 된다. 미국 수출의 비중이 높은 한국의 기업도 치명타를 입게 된다. 수입 가격이 높아져 미국내 물가 상승을 유발할 가능성도 크다. 반대로 미국에서 해외로 수출하는 업체는 막대한 면세 혜택을 받게 된다. 공화당이 제출한 세금 개혁안에 국경조정세가 포함돼 있다.

므누신 장관은 국경조정세에 대해 “유심히 들여다보고 있다”면서 “매우 흥미로운 측면이 있고, 약간의 우려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지난 15일 국경조정세 도입을 반대하는 타깃, 베이스바이, JC페니 등 미국의 주요 소매기업이 백악관으로 몰려가 국경조정세가 도입으로 미국 내 물가가 올라갈 수 있다는 우려를 전달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국경조정세 도입에 화끈한 지지 의사를 밝혔다. 그는 한때 “너무 복잡하다”면서 국경조정세 도입에 미지근한 모습을 보였지만, 이날 로이터와의 인터뷰에선 “나는 국경에 대한 세제 형태를 분명히 지지한다”고 공개적인 입장을 표명했다.

그는 “국경세가 도입되면 기업들이 미국으로 돌아와 공장을 건설하고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