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폐기물 수입금지 후폭풍…"4월 1일부터 폐비닐 수거 안합니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공동주택의 일부 민간재활용수거업체들이 비용 부담을 이유로 다음달 1일부터 폐비닐과 스티로폼류 수거를 중단한다고 통보해, 주민들이 반발이 일어나고 있는 가운데 27일 오후 인천의 한 재활용 수거업체에 폐비닐들이 쌓여 있다.

[이데일리 김보경 김보영 기자] 지난 15일 서울 구로구의 한 아파트단지. ‘재활용업체에서 모든종류의 비닐 수거를 거부한다는 통보를 받았다. 모든 종류의 비닐은 종량제 봉투에 넣어 배출해달라’는 내용의 안내문이 게시됐다.

경기도 고양시의 한 아파트단지에도 지난 20일 “4월1일부터 일부 스티로품류와 비닐류는 재활용분리수거품목에서 제외되니 종량제 봉투에 넣어 배출해달라”는 안내문이 내걸렸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아파트 단지에서 재활용수거업체들이 비닐류 수거를 중단하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하면서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이달 중순부터 서울과 수도권 일부 지역에서 시작된 비닐류 수거 중단은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고양·인천 등으로 계속 확산하고 있다.

中 폐기물 수입 규제에 재활용업계 직격탄

재활용품 수거업체들은 비닐과 스티로폼은 각종 이물질로 오염돼 처리비용이 많이 든다는 이유로 수거를 거부하고 있다. 최근 중국정부가 재활용 폐기물 수입을 전면 중단하면서 수익성이 악화한 영향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은 세계 최대 폐기물 수입국이다. 지난 2016년 중국이 사들인 폐플라스틱의 총량은 730만톤. 총 37억달러 규모다. 전 세계 폐기물 수입량의 약 56%에 달한다.

중국에는 수입한 쓰레기들을 재가공해 판매하는 업체는 2000여곳에 달한다. 중국정부는 자국 환경오염이 심화하자 지난해말 파지와 폐플라스틱 등 24종의 고체 폐기물 수입을 중단했다. 매년 중국에 21만~23만톤 규모의 비닐·폐지·폐플라스틱을 수출해온 우리나라 재활용수거업체들도 직격탄을 맞았다. 재고가 쌓였고 중국 수출길이 막힌 미국과 유럽 폐기물들까지 국내에 싼 값으로 들어오면서 폐기물 단가가 큰폭으로 떨어진 것이다.

인천의 A재활용수거 업체 관계자는 “기존 폐지의 단가가 1kg 당 200원 가까이 했다면 최근 몇 달을 거치며 70~80원 수준까지 폭락했다”며 “오염된 비닐 등 폐기물들을 수거하면 업체 차원에서 자체 분리, 소각하느라 비용이 만만치 않게 드니 수거를 거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긴다”고 토로했다.

서울의 B재활용처리업체 관계자 역시 “중국 수출길이 막혀 국내에서 수입한 외국 폐기물들을 비롯해 국내에 남아있는 재활용 폐기물들이 지나치게 많아서 업체 차원에서 처리가 불가능하다”며 “폐기물 단가는 낮고 양은 감당이 안되니 문 닫은 업체들이 적지 않다. 우리 업체도 대출 받아가며 억지로 운영을 이어나가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서울 한 아파트 단지에 붙어있는 안내문.

비닐 스티로폼 종량제 봉투에 버리면 조례 위반

아파트 관리소는 업체들이 비닐을 수거해가지 않자 주민들에게 “종량제 봉투에 넣어 버리라”고 안내하고 있다. 명백한 지자체 조례 위반이다. 각 지자체마다 생활쓰레기 처리에 대한 조례가 있고, 분리배출 품목이 정해져 있다.

서울의 한 아파트 관리소장은 “업체로부터 4월1일부터 수거를 중단한급하게 통보받았다”며 “당장 각 가구에서 배출하는 비닐과 스티로폼을 처리해야할 방법을 찾지 못해 일단 종량제 봉투에 넣어 폐기하라고 안내했다”고 말했다.

각 구청에 이와 관련한 민원이 증가하자 서울시는 사태파악을 위해 지난 28일 25개 자치구 담당자와 대책회의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는 각 구별로 파악한 아파트단지별 상황을 공유하고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시 관계자는 “분리배출 품목을 종량제 봉투에 버리는 것은 조례 위반 소지가 있다”며 “각 구청을 통해 아파트에 이를 알리고 재활용수거업체가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다면 수거 가격을 재조정해 수거가 원활히 이뤄지도록 설득하고 있다”고 말했다.

재활용품수거업체는 각 아파트 관리사무소와 계약을 맺고 일정 비용을 내고 재활용품을 수거해 간다. 비닐과 스티로폼은 수거해봐야 짐이지만 캔이나 페트병 등 다른 재활용품은 돈이 되기 때문이다.

이승무 순환경제연구소장은 “단기적으로는 남미나 동남아 지역 등 중국 대신 폐자원을 수출할 대체 국가를 찾아나서는 방법이 있겠지만 이같은 현상을 해결할 근본 대책이 되지는 못할 것”이라며 “결국 폐자원을 화학연료나 재생원료로 에너지화하는 화학산업을 활성화시키는 등 국내에서 자체적으로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방안들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비닐 분리수거 거부 논란은 중국에서의 폐자원 수입 전면 금지 조치에 의해 시장 가격이 폭락한 거시적 요인이 포함된 사안인 만큼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분리수거 규칙에 혼란이 생겨서는 안되기 때문에 각 지자체에 공문을 보내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유관 기관과 폐기물 수량 문제를 감당할 대책을 논의해 조만간 내놓을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