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銀, 명퇴제 이번엔 바뀔까 “기준 올려달라” vs “형평성 문제”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정부가 국책은행의 명예퇴직 제도 개선을 위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6년 만에 제도 개선에 착수한 건 임금피크제에 진입한 직원들이 늘고 인사적체 심화하고 있지만 명퇴금 수준이 낮아 인력 구조조정의 유인이 없다는 지적이 계속된 탓이다. 다만 재정당국의 반대 기류가 여전해 논의 진행상황은 계속 지켜봐야 할 대목이다.

16일 금융권과 정부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기획재정부 등은 국책은행의 명예퇴직 제도 개선을 위한 실무회의를 이어가고 있다.

금융위는 국책은행 측 의견대로 명퇴금 수준 조정에 힘을 싣는 것으로 알려졌다. 2015년 감사원에서 국책은행 명퇴금이 너무 많다고 지적한 후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IBK기업은행 등 명퇴제도가 있는 국책은행에선 명퇴 직원이 한 명도 나오지 않았다. 임금피크제 급여보다 명퇴금이 적어 명퇴를 택할 이유가 없어서다. 기획재정부의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국책은행 명퇴금은 월평균 임금의 45% 수준으로, 은퇴까지 받을 임금의 105%에 달했던 기존과 크게 차이가 난다. 차라리 임피제를 적용받아 남은 기간 동안 절반 이상의 임금을 받는 게 낫다는 계산이 나온다. 기업은행만 해도 임피제 적용 직원 수가 2016년 30명에서 올해 1003명까지 늘었다.

기업은행 서울본점(사진=연합뉴스)

이 때문에 국책은행들은 기재부의 이 가이드라인을 개선해 시중은행처럼 명퇴 활성화가 필요하단 입장이다. 최근 시중은행들은 점포 슬림화 등을 이유로 대규모 희망퇴직을 이어가고 있는 것과 대조를 이뤄 인사적체, 인력 노후화만 계속돼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단 우려가 강하다. 젊은 인력의 신규 채용확대에도 걸림돌이다.

제도 변화의 키를 쥔 기재부에선 아직 뚜렷한 기류 변화는 보이지 않고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달 23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국책은행 명퇴 관련 질의에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답해 전향적 분위기가 감지됐지만, 이후 다시 반대 입장을 공식화했다.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책은행 희망퇴직 제도 개선 필요성에 관해 서면질의하자 “국민 여론과 다른 공공기관과의 형평성을 감안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답변한 것이다. 기재부는 “국책은행의 직업 안정성과 상대적인 고임금 수준을 감안할 때 명퇴금 인상은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지 않을 수 있다”고 밝혔다.

기재부의 반대 ‘키워드’는 이렇듯 형평성, 국민정서다. 국책은행의 명퇴금을 올리면 다른 금융 공기업에서도 같은 잣대를 적용해달란 요구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또한 은행권은 상대적으로 급여가 높은데 수억원에 달하는 퇴직금을 준다면 국민정서에 반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한 관계자는 “‘신의 직장’이라 불리는 은행권에 젊은층이 진입할 기회를 더 줘도 모자란데 보수적인 명퇴 기준에 막혀 인사적체가 심해지고 있다”며 “국민정서를 앞세운 정부가 결과적으로 누구의 이익을 보장해주고 있는지 따져볼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에서 계속 반대를 고수하면 여당을 중심으로 압박을 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