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마다 코로나 사태로 생계가 어려워진 주민을 돕는다는 명분을 내걸고 있으니, 잘못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지자체별로 지급대상, 방식이 서로 다르다는 것부터가 문제다. ‘재난기본소득’이니 ‘긴급생활비’니 하는 식으로 명칭이 다른 것은 그런대로 넘어갈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주민 전체’, 또는 ‘중위소득 이하 계층’ 등으로 지급대상이 다른 데다 지급 금액도 1인당 1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차이가 나는 것은 또 다른 혼란 요인이다. 광역단체와 기초단체가 중복해서 지원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공적 이전소득에 대해서는 중앙정부가 그 원칙과 기준을 세우는 게 바람직하다. 특히 전국이 하루 생활권인 여건에서 이전소득의 지역간 불균형은 주민들의 불만을 야기하고 자칫 지자체들 사이에 온갖 명목의 포퓰리즘 경쟁을 가속화할 소지가 크다. 이번 경기도의 조치에 대해 차후 정치적 행보를 내다본 이 지사의 개인적인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간주하는 시각이 적지 않은 것도 그런 때문이다. 지자체 단체장마다 주민 세금으로 정치 운동을 하다가는 지자체 재원이 금방 바닥을 드러내고 말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