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입장문 가안' 최강욱 유출 논란…법무부, 유출 시인

[이데일리 황효원 기자]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법무부 입장문 유출 의혹에 대해 반박했다.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사진=뉴시스)

9일 오전 0시께 최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귀가하는 과정에서 SNS를 살피다 언뜻 올라온 다른 분의 글을 복사해 잠깐 옮겨적었다”며 “글을 올리고 20여분 후 글을 본 다른 지인이 법무부가 표명한 입장이 아니며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점을 알려와 곧바로 글을 내리고 정정한 것이 전부”라고 밝혔다.

그는 “법무부 가안이 존재한다는 점은 기사에서 처음 알았다”며 일각에서 제기된 법무부 내부 유출설을 부인했다.

앞서 8일 밤 10시께 최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법무부 알림’이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했다. 윤 총장이 추 장관에게 독립 수사본부 구성을 건의하겠다고 밝히자마자 추 장관이 이를 거절한 후 2시간이 지난 시점이다.

‘법무부 알림’ 글에는 ‘법상 지휘를 받는 수명자는 따를 의무가 있고 이를 따르는 것이 지휘권자를 존중한다는 것임. 존중한다는 입장에서 다른 대안을 꺼내는 것은 공직자의 도리가 아님. 검사장을 포함한 현재의 수사팀을 불신임할 이유가 없음’이라는 내용이 적혀있었다. 최 대표는 해당 글을 올리면서 “‘공직자의 도리’ 윤 총장에게 가장 부족한 지점”이라며 “어제부터 그렇게 외통수라 했는데도...ㅉㅉ”라고 덧붙였다.

이 메시지는 법무부가 윤 총장의 건의를 거부하겠다는 의사를 언론에 알리기 위해 추 장관과 문구를 조율하는 과정에서 작성된 일종의 가안으로 확인됐다.

법무부가 내부 논의를 거쳐 이날 오후 7시50분께 언론에 배포한 메시지는 ‘총장의 건의사항은 사실상 수사팀의 교체, 변경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문언대로 장관의 지시를 이행하는 것이라 볼 수 없음’이었다.

또 의문의 ‘법무부 알림’ 메시지는 최 대표뿐만 아니라 이른바 ‘조국 백서’ 의 저자들을 비롯한 여권 지지자 상당수가 페이스북에 공유했었다.

법무부 내부 문건이 여당 의원에게 흘러간 것을 두고 법조계 안팎에서는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추 장관이 결재를 받으려고 최대표에게 보고를 드렸을 것이다. 제2의 국정농단 사건이다. 청와대 문건이 최순실한테 넘어간 것과 동일한 사태”라며 “정부 문서를 어떻게 훔쳐냈는지 해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논란에 대해 법무부는 “알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내용 일부가 국회의원 페이스북에 실렸다”며 “위 내용은 법무부의 최종 입장이 아니다”고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