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고시' 출제 누가하나.. 의학계 갈등 폭발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정부가 전문의 자격시험(일명 의사고시) 위탁기관을 대한의사협회(의협)에서 대한의학회로 이관하기로 하면서 정부와 의협은 물론, 의협 내부에서도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의협은 이에 대해 반대하고 있지만 대한의학회는 당연한 조치라는 입장이다.

문제의 발단은 보건복지부가 지난 6월 ‘전문의 자격시험 및 수련관련 업무 위탁에 관한 기준’을 제정하면서 위탁기관을 대한의사회로 명시하면서 시작됐다. 지금까지 40여년간 의협을 전문의 자격시험 위탁기관으로 지정해 왔던 것을 복지부가 뒤집은 것이다 . 복지부 관계자는 “전문의 자격시험에 대한 전문성을 강화하고 책임감을 부여하기 위해 실질적으로 시험을 운영하는 대한의학회로 업무를 이관했다”고 설명했다.

전문의 자격시험은 복지부가 의협에 위탁하고, 의협은 이를 다시 산하 기관인 의학회에 재위탁하는 방식으로 운영해 왔다. 따라서 복지부는 의협을 통하지 않고 의학회에 직접 위탁을 주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판단을 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의협은 최근 ‘전문의 자격시험 대한의학회 업무 위탁을 위한 고시제정 행정예고에 대한 대한의사협회의 입장’이라는 자료를 통해 공식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의협 측은 “그동안 자격시험 업무는 대한의학회에서 실무를 담당하고 의협이 총괄적으로 관리·감독해 왔다”며 “의협은 시험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해 왔는데 이번 조치로 오히려 관리·감독 시스템을 해체하는 결과만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시험 관리 노하우와 인력은 모두 의협이 가지고 있는데 이를 의학회에서 맡으면 인력을 새로 충원하는 등 중복 투자가 발생하게 된다”고 언급했다.

의협 측은 복지부와 의협, 의학회가 협의를 통해 원점에서부터 재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또 전문의 자격시험을 의학회로 이관할 경우 의학회에 대한 예산 지원에 대한 중단도 검토하겠다며 강경한 목소리도 내고 있다.

반면 새로 위탁기관으로 지정받은 의학회는 복지부의 결정이 “당연하다”는 입장이다 .

김동익 대한의학회 회장(연세대 세브란스병원 영상의학과 교수)은 이데일리와의 전화 통화에서 “어차피 전문의 자격시험은 의학회가 운영하고 있었기 때문에 위탁기관을 이관해도 문제가 될 게 없다”고 찬성의 뜻을 밝혔다. 그는 이어 “그동안 전문의 자격시험에 대한 변화 요구가 많았는데 재위탁기관 입장에서 이를 반영하지 못한 면이 많았다”며 “앞으로 위탁기관으로 지정되면 시험의 공정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내놓고 실행해 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의협의 반대 입장에 대해서도 “의협이 위상 격하에 대한 우려를 하는데 전문의 시험과 협회의 위상이 무슨 상관이 있는지 모르겠다”며 “의협은 전문의 시험 말고도 해야 할 일이 많지 않나. 다른 중요한 현안에 역량을 써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의학계에서는 복지부가 전문의 자격시험 위탁기관을 놓고 의학계 내부 분열을 조장한다는 비판도 나온다. 한 의학계 관계자는 “복지부 입장에서는 시험 위탁을 의협이 하나 의학회가 하나 차이가 없는데 굳이 이를 바꾸려고 하는 것은 다른 의도가 있다고 밖에 볼 수밖에 없다”며 “평소 입맛에 맞지 않는 의협을 길들이기 위해 이 같은 일을 꾸민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