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 줄인다고?…정부 가계부채 조정 효과있나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올 하반기부터 정부가 가계부채 조정을 위한 주택담보대출 관리에 들어갔으나 시중은행들의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중은행들은 저금리로 인한 수익성 악화 예상을 깨고 3분기 깜작 실적을 내놨다. 전문가들은 은행들의 어닝 서프라이즈 비결 중 하나로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한 가계대출 증가에 있다고 보고 있는 만큼 정부가 시중은행들을 통한 가계부채 미세조정이 녹록치 않을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올들어 주담대 27조 증가…전년보다 속도 빨라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시중은행 6곳(KB국민·NH농협·신한·우리·KEB하나·기업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지난 20일 기준 377조339억원으로 올 들어 27조9846억원(8.0%) 늘었다. 이는 전년 동기 21조1425억원(6.7%) 늘어난 것과 비교해도 빠른 속도다. 정부가 가계부채 조절 신호를 보낸 지난 7월 이후로도 시중은행 주담대 규모는 총 13조7191억원 늘어 넉달만에 올 상반기 증가액과 맞먹었다.

월별로는 7월 4조2018억원, 8월 3조9883억원, 9월 3조969억원으로 증가속도가 다소 주춤해지긴했으나 매월 3조원 이상 잔액이 늘었다. 특히 주담대와 관련해 지난 9월 중순 금융당국의 직접적 주문이 있은 이후에도 10월 1일부터 20일까지 주담대 잔액은 2조4321억원 늘었다.

은행별로 내부 여신 심사 강화를 통해 집단대출 취급이 다소 줄긴했으나 은행들의 주담대를 중심으로한 대출 옥죄기가 가계대출 총량 조절로 이어질지는 의문을 낳는 대목이다.

시중은행 한 고위관계자는 “주택담보대출을 개별적으로 받으로 오는 고객들에게 대출거부를 할 명분은 없다”며 “시중은행의 주담대 상품은 주택 수요와 맞물려 진행되는 것이지 은행이 대출 조절을 통한 주택 수요 조절을 할 수는 없는 것 아닌가”라고 전했다.

이어 “정부가 보금자리론이나 적격대출 기준 강화를 통해 시장에 정책방향에 대한 시그널은 줄 수 있을지 몰라도 주택담보대출 중 이들 정책성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낮아 전반적인 대출 증가세에 영향을 미치긴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시중은행 대출 옥죄기로 실효성 있나

무엇보다 시중은행들은 기업 구조조정과 저금리로 인해 당장 수익을 낼만한 구석이 마땅찮은 만큼 주담대 축소는 순익 감소에 직격탄을 날릴 수 있다. 은행들은 지난 3분기 기준금리인하 등의 악재에도 불구 시장 예상을 뛰어넘는 호실적을 내놨다. 그 배경에는 저원가성 예금 조달 및 가계대출을 중심으로한 자산 증가로 순이자마진(NIM) 하락 방어를 통한 이자이익의 증대가 한 몫을 했다. 특히 부동산 경기가 활성화되면서 주택담보 등 대출 증가가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그러나 가계대출 규모의 70~80% 가량을 차지하고 있는 주택담보대출은 가계대출 증가의 원흉으로 꼽힌다. 정부는 부동산 가격에 직접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담보인정비율(LTV)이나 총부채상환비율(LTV) 등의 조정없이 간접적인 수단으로 은행의 대출 강화를 통한 주담대 조절에 나서고 있다. 지난 7월 가계부채 종합관리 방안을 발표하면서 소득심사강화 및 분할상환 유도 등을 통한 가계대출 관리를 시중은행들에게 주문, 지난달 23일 금융감독원은 18개은행 여신담당 부행장을 소집한 자리에서 주택담보대출 증가세가 우려된다며 가계부채 심사를 강화해 달라는 주문을 하기도 했다. 또 은행들의 가계대출 목표치를 새로 제출받기도 했다.

은행별로는 정부가 최대주주인 우리은행과 기업은행을 제외하고 4대 시중은행 모두 잔액이 늘고있다. KEB하나은행이 올 하반기(7월초~10월20일) 5조4780억원을 늘려 가장 많이 늘어났고 그 다음으로 NH농협은행 3조9531억원, 신한은행 2조5753억원, 국민은행 2조2248억원 순이다. 우리·기업은행은 올 3분기(7월말~9월초) 동안 금리를 올려 고객을 다른 은행으로 유도하며 주담대 잔액을 낮췄으나 10월들어 대부분의 시중은행들이 동시에 금리를 올리면서 이같은 효과는 반감돼 6월말 수준을 회복한 79조534억원 18조 2379억원을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