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의 입법보고서]“軍 코로나 방역 성공적…정부와 체계적 대응 효과”

(자료 = 입법조사처)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국회 입법조사처가 우리 군(軍)이 정부와의 신속하고 체계적인 협조체계를 통해 방역에 성공했다고 평가했다. 또 이번 사태를 계기로 ‘비(非)전통 안보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구체적 조치들을 만들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최근 발간한 ‘우리 군의 코로나19 대응현황과 향후과제’라는 제목의 보고서(이슈와 논점)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입법조사처가 군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5월15일 기준 코로나19 확진자는 51명이다. 이중 39명이 완치됐고, 관리 중인 확진자는 12명이다. 군종별로는 육군이 23명(누적확진자 기준)으로 가장 많았고, 공군이 14명으로 뒤를 이었다. 해군은 1명이다.

입법조사처는 해군에서 확진자가 1명밖에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해외의 경우 함정이 코로나19 배양접시라고 불릴 정도로 해군에서의 확진자 수가 급증한 사례를 비추어 볼 때, 우리 군의 초기 방역의 성과를 잘 보여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보고서는 스튜어트 피치 NATO(북대서양조약기구) 군사위원장이 지난달 4일 박한기 합동참모본부장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한국은 세계에서 코로나19 대응을 가장 잘하는 국가로, 유럽국가 지도자들이 한국을 모범사례로 인식하고 있다”고 말한 내용도 군의 성공적인 코로나 대응에 대한 외부 평가 사례로 소개했다.

보고서는 “군이 코로나를 성공적인 방역할 수 있었던 요인은 유관부처 및 기관과의 협조를 통한 체계적 방역 체계를 구축했기 때문”이라며 “또 우리 군은 감염병에 대한 신속하고 예방적 대응체계를 구축했으며, 군대 내 코로 방역에 그치지 않고 범정부적 코로나 대응에도 적극적으로 지원에 나섰다”라고 설명했다. 또 △민·관·군의 투명하고 신속한 정보공유 △세계 최고 수준의 의료체계 △자발적이고 선진적 시민의식 등도 꼽았다.

이어 보고서는 “성공적인 방역에도 불구하고 감염병이 중대한 안보위협의 요인으로 등장함에 따라 감염병에 대한 보다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라며 “이번 코로나 사태를 계기로 비전통적인 안보위협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할 수 있는 구체적인 조치를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