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일변도는 혁신 꺼질 우려…사회적 책임 다하는 플랫폼 발전 검토”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조경식 과기정통부 차관이 K-ICT 창업멘토링센터를 방문, 청년 스타트업 육성 현황과 현장 의견을 청취하고 청년스타트업 대표들과 멘토들을 격려했다. (사진=과기정통부)

“최근의 논의가 규제 일변도로 흘러서는 혁신의 불씨가 커질 우려가 있다. ”

조경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이 지난 17일 K-ICT 창업멘토링센터(경기도 판교 소재)를 방문해 청년 스타트업 대표들을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말하면서 “플랫폼 기업들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면서도 혁신을 선도해갈 수 있도록 경제적·사회적으로 지속 가능한 온라인 플랫폼의 발전방향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최근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많은데, 이는 온라인 플랫폼의 영향력이 그만큼 커졌기 때문이며, 이제 기업들도 상생이라는 과제를 깊이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도 했다.

카카오모빌리티의 택시호출료 인상 시도와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의 ‘골목상권 논란 사업’ 철수 약속 등 플랫폼에 대한 이슈가 커지는 상황에서, ICT 진흥부처의 차관으로서 무차별적인 온라인 플랫폼 규제에는 선을 그으면서도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플랫폼 정책에 대해 고민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그는 이날 “최근 불고 있는 ‘제2의 벤처 붐’의 바탕에는 청년 여러분의 도전이 있었다”고 격려하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청년들과 소통하며, 오늘 간담회에서 나온 건의와 제언을 포함한 다양한 현장의 의견들을 ‘디지털 분야 청년 지원정책’ 수립과정에서 반영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날 참석한 청년 스타트업 대표들과 멘토들은 현장에서의 생생한 경험을 바탕으로 다양한 의견들을 제시했다.

정부의 R&D 및 창업지원 사업에 자본금·업력 등의 제한을 스타트업 여건에 맞게 개선하고, 스타트업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한편, 투자·네트워킹 등 성장을 위한 후속지원을 강화해 주기를 건의했다.

SW개발자 구인난 완화를 위해 특성화고 학생 등과 스타트업의 매칭을 지원하고, 스타트업 대표·종사자의 청년 임대주택 입주 기회를 확대하는 등의 정책적 아이디어도 제시했다.

행사에는 한수연 ㈜유니유니 대표, 오준호 ㈜마야크루 대표, 이주진 ㈜제제듀 대표, 김지향 ㈜셀프트리 대표와 최병희 멘토링센터장, 이재만 멘토, 김성희 멘토가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