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에너지 공급차질 심화되면…"이탈리아 재정취약성 크게 증대될 것"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로 인한 에너지 위기 대응 과정에서 유럽연합(EU) 국가들이 재정 확대기조를 유지해온 결과 재정건전성이 크게 악화됐다. 향후 에너지 공급 차질이 심화될 경우 이탈리아 등 가스의존도가 높은 고부채 국가를 중심으로 재정취약성이 증대될 위험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사진= AFP)

29일 한국은행의 ‘해외경제포커스 논고: 유럽 에너지 위기 대응 현황 및 재정건전성 평가’에 따르면 EU 국가들은 에너지 가격 급등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지난해 약 2000억유로 상당의 정책을 집행했다. 이는 EU 국내총생산(GDP) 대비 1.2%에 달하는 규모다.

국가별로 살펴보면 이탈리아(496억유로, GDP 대비 2.6%), 독일(424억유로, 1.1%), 프랑스(211억유로, 0.8%), 스페인(209억유로, 1.6%) 등 순으로 나타났다. GDP 대비 비중으론 그리스(48억유로, 2.3%), 포르투갈(50억유로, 2.1%) 등도 높은 수준이며, 대체로 가스의존도가 높은 국가일수록 지원규모가 확대되는 모습을 보였다.

이들 국가는 에너지 위기 대응에 따른 지출 증가분을 주로 부채증가를 통해 조달했다.

이같은 대응 과정에서 재정건전성이 크게 악화됐다. 지난해 재정수지 적자 및 정부부채 비율이 GDP 대비 93.0%를 기록, 코로나19 펜데믹이 창궐했던 2020년(97.0%)과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특히 지난해 재정지출 증가율은 2.7%포인트 올라 4.0%를 기록했다. 에너지 위기 대응이 증가 요인으로 작용하면서 펜데믹 이전을 상회하는 높은 수준을 보인 것이다.

국가별로 살펴보면 이탈리아, 스페인, 프랑스 등 고부채 국가의 정부부채 비율이 펜데믹 이전에 비해 비교적 큰 폭으로 상승했다. 이탈리아, 스페인의 경우 에너지 위기 대응 지출을 제외할 경우 지난해 정부지출 증가율이 각각 전년비 -0.5%, 0.5% 수준에 그쳤다.

출처=한국은행

한국은행은 통화 긴축 강화, 경기부진 등으로 올해 유럽지역 재정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더해 향후 에너지 수급 불안 정도에 따라 재정건전성이 크게 영향을 받을 것이며, 에너지 공급 차질이 심화될 경우 일부 국가들의 재정취약성이 크게 증대될 위험이 있다고 분석했다.

가스의존도와 제조업 비중이 비교적 높은 이탈리아, 독일 등 국가는 에너지 공급 차질이 심화될 경우 여타국에 비해 추가 재정소요가 크고 성장률 하락폭도 더 클 것으로 관측된다. IMF는 지난해 10월 이탈리아와 독일의 올해 성장률을 각각 전년비 -0.2%, -0.3%로 전망했다. 유로지역 평균 0.5%에 비하면 낮은 수치다.

또한 고부채 국가의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 수준과 국채 차환발행(refinancing) 수요가 높은 상황에서 에너지 위기 심화로 재정수지가 약화될 경우 이탈리아 등 고부채 국가를 중심으로 재정취약성에 대한 시장의 우려가 크게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펜데믹 당시와 달리 EU 차원에서 이뤄지는 직접적인 자금지원을 기대할 수 없고, 유럽중앙은행(ECB) 신용공급도 점차 축소되는 점도 이들 국가 재정에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같은 시나리오가 현실화 된다면 우리나라 실물·금융 경제도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2015년 유럽 재정위기 당시 우리나라의 대유럽 수출이 크게 감소하고, 국내 자본시장에서 유럽자금이 상당 규모 유출되는 등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된 바 있다. 아울러 중국의 경제회복이 예상되는 가운데, 유럽 에너지 공급 차질이 심화된다면 천연가스 수요가 더욱 커지면서 가격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물론 에너지 공급 차질이 현재 수준 정도로 이어지고 에너지 관련 정부지출이 기존 계획 대비 확대되지 않는다면, 유럽지역 재정건전성은 다소 개선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