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거시정책 정상화 신중해야”…금리인상·긴축재정 선긋기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금리를 동결하고 재정 집행을 늘리는 확장적 거시정책이 당분간 계속 유지될 전망이다. 최근 금융시장이 출렁이고 있는데 섣부르게 거시정책을 바꿨다가 금융시장에 충격을 주고 경기회복에 찬물을 끼얹을 것이란 우려에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6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화상으로 열린 ‘2021년 제1차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회의’에서 “확장적 거시정책의 정상화는 G20간 긴밀한 공조를 통해 신중히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진=기획재정부]

2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밤 화상으로 열린 1차 주요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에서 “확장적 거시정책의 정상화는 G20간 긴밀한 공조를 통해 신중히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금리를 올리거나 재정집행을 줄이는 이른바 ‘확장적 거시정책 정상화’ 가능성에 선을 그은 것이다.

홍 부총리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시 G20의 공조가 위기극복의 견인차 역할을 했던 것처럼, 최근 금융시장 불안요인에 대해서도 G20의 주도적인 역할이 중요하다”며 “최근 금융시장 불안에 따른 부정적 파급효과가 경제회복의 모멘텀(추진력)을 약화시키지 않도록 모니터링과 공조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한국은행은 지난 25일 이주열 총재 주재로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연 0.50%로 유지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5월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한 이후 9개월째 동결이다. 한은은 올해 성장률을 3.0%로 작년 11월 전망치를 그대로 유지했다. 수출·투자 회복에도 민간 소비가 예상보다 나쁠 것이란 전망에서다.

국회는 지난 12월 올해 예산을 사상 최대 규모인 558조원(총지출 기준) 규모로 확정됐다.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확장적 재정 기조를 유지하면서 3차 긴급재난지원금, 백신 예산 등을 추가하면서 전체 규모가 정부안보다 2조원 이상 늘었다. 정부·여당은 최근 코로나 3차 유행을 고려해 4차 긴급재난지원금도 검토 중이다.

이런 상황에서 현재와 같은 확장적 거시정책을 유지하는 게 불가피하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해외도 비슷한 입장이다.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은 G20 재무장관회의에서 “경제회복을 위한 확장적 정책을 지속해야 한다”며 “경기부양책을 조기에 철회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게오르기에바 국제통화기금(IMF) 총재도 “올해 세계경제 회복속도는 각국의 코로나 관리와 지원정책에 따라 다를 것”이라며 “향후 빠른 경제회복을 위해서는 백신의 공평한 보급, 불평등 완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제공조가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국내 전문가들은 금리 인상에 신중할 것을 주문했다. 강동수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부원장은 최근 이데일리 인터뷰에서 “과거 금융위기 선례를 보면 금리 상승이 섣부르게 이뤄지면 경기회복 불씨가 꺼진다. 이를 복원하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며 “절대적으로 통화와 재정정책의 공조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강 부원장은 “물가 상승 움직임이 나타나면 통화당국(한국은행)으로선 금리 상승의 유혹이 있을 수밖에 없다”며 “그럼에도 기준금리를 동결한 현재의 완화적 기조가 상당 기간은 유지돼야 한다. 통화당국의 인내가 굉장히 중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데일리가 국내 경제·금융전문가 11명을 대상으로 2월 금통위 통화정책회의 전망에 대해 조사한 결과 11명 전원 기준금리 동결을, 7명은 경제성장률 전망치 상향 조정을 전망했다. 한은은 지난 25일 기준금리를 연 0.5%로 동결했다.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작년 11월 전망치(3.0%)를 유지했다.[이데일리 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