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민 “애플·구글과 국내기업 역차별 이슈있다”..제도 정비 필요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오늘(4일)인사청문회를 앞둔 유영민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가 국회 서면질의 답변에서 “애플과 구글 같은 글로벌 기업과 국내 기업간 역차별 이슈를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유영민 미래부 장관 후보자

유 후보자는 청문회에 앞서 배포된 ‘국회 서면질의 답변’에서 “ 글로벌 기업의 조세회피 등 국내기업과 해외기업간 역차별 이슈가 있는 것으로 안다”며 “이를 해결하려면 관련된 국내 법제도를 적극적으로 정비하고, 실효성 있게 적용·집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답변은 “국내 모바일 마켓 업체들만 적용되고 있는 각종 규제로 인해 애플, 구글 등 외국 기업에 비해 역차별을 당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평가해 달라”는 민주당 김성수 의원 질의에 대한 것이다.

미래부는 답변서에서 글로벌 기업과의 역차별 이슈에 대해 ▲구글과 애플의 법인세 등 조세 납부 회피 행위 ▲유한회사(구글코리아, 애플코리아등)의 회계공시·외부감사 의무 부재 ▲구글을 상대로 이용자가 제기한 정보공개 청구 거부 소송 등을 언급하기도 했다.

한편 유영민 미래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열린다.

국회 미방위는 오후 3시부터 이동통신 3사 및 삼성전자·LG전자 CEO를 증인으로 불렀지만 여야 합의과정에서 마케팅부문장 등으로 대신할 가능성이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