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정책 다시보기]공무원 철밥통도 불안한 시대

[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두번째로 인사 드리네요. 지난주 법인세 얘기를 해드렸는데, 공교롭게도 그 사이 롯데가(家) ‘왕자의 난’이 발생했습니다.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것이어서 깜짝 놀랐습니다. 사회 전반의 수준은 높아지는데 ‘재벌’이라 불리는 대기업집단의 의식구조는 멈춰있는 것 같아 씁쓸했습니다.

시도때도 없이 나오는 법인세 논쟁도 하나의 상징일 수 있을 것 같네요. 대기업집단도 더 견제 받아야 한다는 일각의 목소리 말입니다. 대기업집단은 부인할 수 없는 우리 경제의 중심이자 첨병입니다. 이들 없이 경제는 없다고 봐도 될 겁니다. 그럼에도 개발경제시대 존재했던 유무형의 특혜들은 다시 한번 따져봐야 한다는 생각도 엄연히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얘기는 다음 기회에 따로 나눠봤으면 좋겠네요.

‘철밥통’ 공무원까지 본격 개혁 바람 부는데 주목해야

이번주 함께 얘기해볼 주제는 ‘공무원’입니다. 공직사회와 대기업집단은 성격 자체가 다르지만 비슷한 점도 있습니다. 종사자들의 직업 안정성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것이지요. 당연히 가장 인기있는 직업군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지난 한주간 여의도 정가를 달군 이슈는 단연 노동개혁입니다. 여권이 공무원연금개혁에 이어 드라이브를 걸고 있습니다. 이제 시작인데도 여야간 입장차가 아주 첨예합니다. 저는 여권이 노동개혁의 ‘시범 케이스’로 공공기관 등 공직사회를 조준하는데 먼저 눈길이 갔습니다. 그래서 지난 29일자로 ‘朴정부 노동개혁도 결국 공무원과의 전쟁’이라는 기사를 보내드렸는데, 다수의 반응은 이랬습니다. ‘공무원도 예외는 아니다’라는 겁니다.

57세 평범한 직장인이라고 소개한 한 독자분이 보내주신 이메일이 기억에 남습니다. “근래 들어 정치인과 공무원이 세금인 나라예산을 농단하는 것을 보며 미래가 너무 암담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관피아 방지법에 이어 연금개혁, 노동개혁까지. 박근혜정부의 ‘칼날’에 공직사회의 사기가 떨어지고 있다는 점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왜 매번 우리 팔부터 비트느냐”는 겁니다. 공공부문을 책임지는 이들의 사기는 우리나라의 명운과도 직결되지 않겠습니까.

다만 제가 주목하고 싶은 건 속된 말로 ‘철밥통’인 공직사회까지 개혁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그건 민간부문은 이미 서슬퍼런 불확실성의 늪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60세 정년’을 피부로 느끼는 일반 직장인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어느 공무원은 저에게 “개혁으로 공무원연금 수급연령(60세→65세)이 연장됐으니 정년도 똑같이 65세로 바뀌어야 한다”고 했는데, 얼마나 사회적 공감대를 얻을지는 의문입니다.

공공도 효율성 외면 말아야…비효율 있다면 걷어내야

공공부문은 가격기구가 작동하지 않습니다. 가격으로 수급을 자동 조절하고 자원을 배분하는 이 민간부문의 핵심을 공공부문에서는 찾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정부사업의 과(過)가 잘 드러나지 않는 경우도 많지요.

예를 한번 들어보죠. 반도체를 생산하는 A사가 대규모 공장증설에 나섰다고 합시다. A사는 반도체가 들어가는 스마트폰 등 전자제품의 성장세를 예측했을 겁니다. 그런데 경기불황 등의 영향 탓에 전자제품이 잘 안 팔린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A사는 끊임없는 가격인하 압박을 받게 되겠지요. 공장가동률도 떨어뜨릴 수 밖에 없을 겁니다. 때에 따라 구조조정도 생각할 겁니다.

주위를 한번 둘러보세요. 수요예측을 잘못한 정부사업이 너무 많습니다. 차들이 별로 없는 다차선 도로, 승객이 가뭄에 콩나듯 하는 공항 등등. 다 마찬가집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일로 공직사회가 휘청거린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공공부문이 효율성의 무풍지대라는 인식부터 변해야 한다고 봅니다. 비효율이 있다면 당연히 걷어내야 하는 겁니다. 그에 맞춰 공직사회가 알게 모르게 누린 특혜도 점차 줄이는 노력이 있어야 겠지요.

삼성 출신 인사혁신처장의 등장은 어쩌면 시대의 요구일 수도 있습니다. 외부채용이 활발한 민간과 달리 왜 공직사회는 순혈주의가 강한지, 혈세낭비 사례가 수두룩한데도 왜 제재가 없는지 등을 따져본 국민이 몇이나 될까요. 나랏돈을 대는 국민은 모두 일종의 ‘주주(株主)’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시대 자체가 불안하고 우울한 것 같네요. 자, 독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독자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립니다. 여야 정치권의 정쟁 혹은 정책을 보고 궁금한 점이 있으면 jungkim@edaily.co.kr로 보내주세요. 부족하지만 최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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