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법정공방 2라운드 개막…이재용·김기춘 첫 항소심 재판

[이데일리 e뉴스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항소심 첫 재판이 이번주 열린다.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변호인단이 1심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한 만큼 첫 재판에서부터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된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정형식)는 28일 오전 10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에게 433억원의 뇌물을 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이 부회장 등 삼성 전현직 임원 5명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심리에 앞서 쟁점과 입증계획을 정리하는 자리여서 피고인들의 출석 의무가 없다.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이 부회장 측은 각각 항소 이유를 밝히고 향후 재판에서 본격적으로 다투게 될 쟁점 등을 정리할 것으로 보인다. 또 혐의 입증을 위한 특검 측과 무죄를 주장하는 이 부회장 측은 각각의 입장에 따라 증거 및 증인 신청 등을 할 예정이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조영철)는 26일 오전 10시30분에 김 전 실장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1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김 전 실장 측은 문체부가 규정 위반 행위자에 대한 보조금 지원 배제 명단을 작성·관리했다는 내용의 훈령을 발견하고 이를 재판에서 활용할지 고심 중이다. 재판부는 김 전 실장 측이 항소이유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못한 사안을 놓고 항소를 기각할지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28일에는 박 전 대통령의 ‘비선진료 의혹’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이영선 전 청와대 행정관의 항소심 공판이 형사5부(부장판사 윤준) 심리로 열린다. 최순실씨의 조카 장시호씨, ‘기치료 아줌마’ 오모씨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29일 열리는 박 전 대통령의 공판에서는 박원오 전 대한승마협회 전무가 지난 11일에 이어 두번째 증언을 한다. 재판부는 최근 목 수술을 받은 박 전 전무의 건강 상태를 고려해 증인신문을 미룬 바 있다.

28일은 박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혐의와 관련해 차은택 전 창조경제추진단장(48)과 황창규 KT 회장, 손경식 CJ 회장,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이 증언에 나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