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부채비율 올해 220%..2018년 172%까지 축소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올해말 40개 공공기관의 부채규모는 511조원으로, 부채비율은 220%를 기록할 전망이다. 정부는 이를 2018년까지 172%로 낮출 계획이다.

정부는 2014∼2018년 이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22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올해말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작성하는 40개 공공기관의 예상 부채규모는 511조원이다. 2018년 이들 부채규모는 513조원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부채감축계획(조원,%)(기재부 제공)

내년까지 SOC·에너지·안전 분야 조기집행과 신규투자(2조8000억원), 서민·중소기업 지원, 경기활성화 사업집행 확대(2조2000억원)를 추진하면서 부채 증가가 불가피하다. 다만 부채비율은 올해말 220%에서 172%로 대폭 떨어질 전망이다.

정부는 공공기관 부채감축계획 내용을 충실히 반영해 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 제고 노력을 지속하는 한편, 내년부터 공사채 총량제를 본격 실시할 방침이다.

이어 공공기관 부채관리를 위한 제도적 기반 강화 노력도 병행한다. 공공기관 부채를 발생 원인별로 구분해 재무상황을 관리하는 구분회계 제도 도입 대상을 현재 LH 등 7개에서 6개를 추가 도입하고, 공공기관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500억원 이상)를 내실화하는 한편 사업효율성 등을 검증하는 사후 심층평가도 도입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무차입기관, 금융형 기관 등을 제외한 22개 기관 중 재무구조가 건실한 기관은 지난해 12개에서 2018년 17개로 증가할 전망이다. 특히, 예보와 장학재단을 제외한 중점관리기관(16개)의 경우 재무구조 건실 기관이 지난해 6개에서 2018년 11개로 2배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공사채 관리는 전체 공사채의 91.8%를 차지하는 중점관리기관 중 금융 공공기관(예보, 장학재단)을 제외한 기관(16개)에 대해 우선 실시한다. 16개 기관 전체의 총부채대비 공사채 비율을 올해 62%에서 매년 1%포인트씩 감축해 2018년까지 58%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공사채전망(단위:조원)(기재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