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KISA, 제4회 개인정보 보호 모의재판 경연 개최

제4회 개인정보보호 모의재판 경연대회 참가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방통위 제공

[이데일리 이재운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주최하고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주관한 ‘제4회 개인정보보호 모의재판 경연대회’가 28일 오후 서울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열렸다.

방통위는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적 쟁점 등에 대한 일반 국민과 기업의 이해를 높이고 법률적·기술적 지식을 두루 갖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2016년부터 매년 모의재판 경연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온라인 여행업체의 개인정보 유출 관련 정보통신망법 규정 위반 여부’라는 주제로 개최된 이번 경연대회는 예선 서면심사를 통과한 상위 3팀(서울대 법전원(팀명: 구르뮈의 두르미), 아주대 법전원(팀명 : 정도), 고려대·서강대·이화여대 법전원(팀명 : KESA))이 직접 원고 및 피고 소송대리인 역할을 맡아 치열한 법리 공방을 펼치는 형태로 진행했다.

대상(방송통신위원장상)은 ‘구르뮈의 두르미’ 팀, 최우수상(한국인터넷진흥원장상)은 ‘정도’ 팀, 우수상(한국인터넷진흥원장상)은 ‘KESA’ 팀이 각각 수상했다. 수상자에게는 대상팀 600만원을 비롯하여 총1,200만원의 상금 수여되며, 한국인터넷진흥원 채용 공모에 지원하는 경우 가산점을 받을 수 있다.

이들은 본선 경연에 앞서 8월 초 관련 업계 멘토들(사람인·티몬·카카오 모빌리티 CPO(Chief Privacy Officer, 개인정보보호책임자) 및 개인정보보호 업무 담당자)과 만나 변론 내용을 검토해 완성도를 높이고 기업 탐방을 통한 일자리 체험 기회도 가졌다.

또 경연 후 본 대회 수상자 출신 현직 변호사들의 변론 시연과 모의재판 진행(판사역할)을 맡은 서울고등법원의 윤주탁 부장판사의 강평을 진행해 경연 참가자와 일반 참석자들의 개인정보보호 관련 이슈에 대한 이해를 높였다. 심사위원으로 변호사·교수 등 전문가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을 배심원으로 공개 모집·선발(15명)하여 경연대회에 참여하는 기회를 제공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