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하원, 홍콩 인권 민주주의법안 통과..中 반발할듯

홍콩 시위대가 14일 홍콩 도심인 차터가든에 모여 성조기를 들고 미국에 ‘홍콩 인권 민주주의 법안’ 통과를 촉구했다. [AFP제공]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미국 하원이 ‘홍콩 인권 민주주의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블룸버그통신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1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와 함께 하원은 홍콩으로 최루탄가 같은 시위 진압장비를 수출하지 못하도록 한 법안도 통과시켰다.

지난 6월 공화당의 크리스 스미스 하원 의원과 마르코 루비오(공화·플로리다), 벤 카딘(민주·메릴랜드) 상원의원 등이 공동 발의한 ‘홍콩 인권 민주주의 법안’은 미국이 매년 홍콩의 자치 수준을 평가해 홍콩의 특별지위 지속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홍콩은 중국의 일부지만, 관세나 투자, 무역, 비자발급에서 중국과 다른 특별 대우를 받고 있다.

또 홍콩의 기본적 자유를 억압한 사람들에 대해 미국 비자 발급을 금지하고 자산을 동결하는 내용도 있다.

하원이 이 법안을 통과시킨 만큼, 법안은 이제 상원에서 표결된다. 이미 상원 의원 23명이 이 법안에 찬성하고 있어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홍콩 시민 13만명(경찰추산 2만5000명)은 14일 밤 홍콩 도심 차터가든에 모여 성조기를 들고 미국에 ‘홍콩 인권 민주주의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줄 것을 미국 의회에 촉구했다.

홍콩은 국제 금융과 무역의 중심으로 중국의 대표적인 ‘돈줄’이기도 하다. 만일 미국이 부여하는 특별지위에서 홍콩이 이탈하게 되면 중국 정부 역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홍콩 시민들은 미국이 이 법안을 통과시키면 중국의 노골적인 ‘홍콩의 중국화’가 멈출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다만 중국 중앙정부와 홍콩 정부의 강한 반발도 예상된다. 지난 14일 홍콩 정부 측 대변인은 “홍콩은 현재 높은 자율권을 행사하고 있으며 ‘일국양제(一國兩制·한국가 두 체제)’ 원칙이 완벽하고 성공적으로 구현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외국의 의회가 홍콩 내부 문제를 어떤 형태로 간섭해서는 안 된다고 반박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역시 지난 13일 네팔을 방문한 자리에서 “중국의 어떤 영토라도 분열시키려는 이가 있다면 몸이 부서지고 뼛가루로 산산조각나는 결과(粉身碎骨·분골쇄신)를 맞게 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1일만 해도 그는 ‘일국양제 방침을 견제하겠다’고 언급했던 것을 감안하면 불과 십여 일 만에 발언 강도를 높인 것이다. 홍콩 사태가 악화하고 외국이 개입할 경우, 무력진압을 포함해 어떤 카드든 뽑아 들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