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통신사보다 30% 저렴한 요금을 강점으로 내세워 국민의 뜨거운 관심을 받았지만, 준비 미숙으로 실망감을 주기도 했다.
그런데 지난 9일 오후 새누리당 산하 창조경제정책포럼과 새누리당 중앙위원회가 주최한 토론회에서 ‘제4이동통신’ 문제가 언급됐다. 어찌 된 일일까.
새누리당 산하 연구소, 제4이통 일자리 창출할 것
토론회를 주최한 정연태 창조경제정책포럼 회장은 “기존 통신사업자들은 원하지 않지만 새 통신사는 수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어 토픽으로 정했다”라고 말했다.
제4이통, 심사항목 바꿔야 주장도
제4이통 발제자로 나선 김진기 한국항공대 교수는 “2002년 SK텔레콤이 신세기통신을 합병한 뒤 15년 가까이 국내 통신시장은 기존 통신3사 점유율이 고착화 되고 있다”면서 “학술적으로 국내 이동통신요금이 다른 나라에 비해 비싸다, 싸다 말할 순 없지만, 국민이 느끼는 가계통신비 부담이 높다는 걸 피하기는 어렵다”고 전제했다.
김 교수는 가계통신비를 낮추는 대안으로 △접속료 산정 시 신규 통신망 투자비에 대한 고려사항을 제거하고 △제4이동통신 사업자 선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현재의 사업허가 제도로는 제4이통 진입이 어려우니, 허가제도방식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언급해 눈길을 끌었다. 재정능력 평가에집중된 허가심사항목을 보다 전형적으로 변경해야한다는 의미다.
김 교수는 “제4이통 신청서에서 3~5년의 수익을 예상한 영업보고서를 내게 하는 것은 대기업군 밖에는 제4이통에 도전하지 못하게 한다”고 비판했다.
제4이통 혁신성 긍정해도 발언 시점과 장소는 논란
창조경제 성공의 열쇠는 고정관념을 넘어서는 파괴적 혁신성을 긍정하는 데 있다. 제4이동통신 역시 그런 의미에서 응원하고 환영할 만 하다.
다만, 발언시점과 장소는 개운치 않은 뒷 맛을 남겼다. 정부가 심사 중인 사안에 대한 정치권을 동원한 압박으로 오해될 수 있어서다. 행정부나 학계가 아닌 정치권 주최 토론회-그것도 참석자 대부분이 50대 이상인 특정정당 산하 직능 위원회 위원들이 대거 참석한 토론회-였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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