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재무 "대북 경제제재 강화…8월초까지 부채한도 증액"(종합)

[이데일리 이정훈 기자]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이 북한과 이란, 시리아 등 3개국에 대한 경제적 제재 압박을 한층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므누신 재무장관은 24일(현지시간) 미 하원 세입위원회에 출석해 “미국과 미국인들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이들 3개국을 추가로 제재할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우리가 가진 권한 내에서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다 사용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앞선 17일 파이낸셜타임스(FT)와의 인터뷰에서도 북한의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와 관련해 추가 제재를 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미 재무부는 지난달 3건의 대북제재 행정명령을 발동해 북한 기업 1곳과 북한인 11명을 미국의 양자 제재대상에 새롭게 추가했다. 북한의 6차 핵실험 가능성이 한껏 고조된 가운데 나온 무더기 행정명령으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처음으로 나온 대북 제재였다.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을 경제·외교적으로 고립시키는 새로운 대북전략인 `최대의 압박` 정책을 펴고 있지만 북한이 지난 21일 준중거리탄도미사일(MRBM) ‘북극성-2’형 시험 발사에 성공하는 등 도발을 멈추지 않고 있어 추가 제재를 검토해오고 있다.

실제 이달 중순 미국 행정부내 소식통은 미 재무부가 부처내에 속해있는 테러금융정보실(TFI)와 해외자산통제국(OFAC)을 통해 북한이 핵무기와 미사일을 개발하기 위해 국제 금융시스템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일을 차단하기 위해 강구할 수 있는 모든 정책 수단을 들여다 보고 있다고 로이터에 전한 바 있다. 당시 이 소식통은 “구체적인 제재 내용을 언급할 순 없지만 우리가 북한의 불법 행위와 테러용 자금 조달을 막아내기 위해 모든 수단을 강구하겠다는 점은 분명히 밝힐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므누신 장관은 “8월초 의회 회기가 중단되기 전까지는 연방정부의 부채한도 상한 증액을 깔끔하게 마무리해달라”며 의원들에게 촉구했다. 그는 “예산안에서 계획한 재정지출 삭감을 논의하기 위해서라도 일단 정부 부채한도 상한을 늘려 미국 정부의 대외 채무 지불능력에 유지하는 게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