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소득수준 가장 낮은 사람의 통신비, 올랐을까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정부가 시장 기능 실패를 언급하면서 직접 통신 요금 제공량과 요금 수준을 정하는 ‘보편 요금제’를 도입하는 법안(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정부의 시장 개입 근거 중 하나인 저소득층 통신비에 대한 데이터가 정부 주최 토론회에서 잘못 인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단말기 가격과 통신 서비스 요금을 구분하지 않고 한꺼번에 ‘통신비’라고 명시해서, 국민으로 하여금 마치 저소득층의 통신비 지출액이 통신 서비스 비용때문에 오른 것으로 오해를 불러 일으킨 것이다. 실제 지출이 는 것은 단말기 지출때문이었고, 통신 서비스 비는 줄었다.

정책 방향을 정하는데 기초 데이터 조차 틀린 것이다.

▲소득 1분위 통신비 지출액(만원/월). KISDI가 정진한 그룹장이 제시한 표

어제(21일) 오후 열린 미래창조과학부 주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정진한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통신정책그룹장은 ‘보편 요금제’ 도입 근거 중 하나로 1분위 가구(소득수준이 가장 낮은 가구)의 1인당 월 통신비 지출액이 2012년 6만2000원에서 2016년 6만4000원으로 올랐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는 사실 관계와 다르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상헌 SK텔레콤 상무는 토론회에서 “이 토론회가 좋은 서비스를 더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방향은 전적으로 공감하지만 일부 사실관계와 맥락에 대해 말씀 드린다”면서 운을 뗐다.

그러면서 “2016년 1분위 가구의 1인당 월 통신비가 2012년보다 2000원 증가한 것은 단말기 구입비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는 “실제로 1분위 가구의 통신 서비스 비용만 보면 2016년이 2012년에 비해 1000원 감소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국책연구기관이라는 KISDI의 자료에선 단말기와 통신서비스를 구분하지 않고 ‘통신비’라고 적어 마치 저소득층의 부담 증가 원인이 통신 서비스때문인 것 같은 오해를 주도록 한 것이다.

실제로 국내 통신비(정확히는 단말기 가격이 포함된 가계통신비다)가 부담이 된다는 논란에는 단말기 가격과 통신 서비스 가격을 구분하지 않고 ‘통신비’라고 부르는 관행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국민이 이통사 요금 고지서에서 6만 원 짜리 고지서를 받으면 3만3000원 정도만 통신서비스 요금이고, 나머지는 소액결제나 콘텐츠 요금, 단말기 할부원금이다.

하지만 미래부나 KISDI의 가계통신비 대책은 이런 부분을 애써 외면해서 종합적인 처방이 되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지난 4일 국회에서 열린 유영민 미래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여당 의원들도 이 문제를 지적했다.

유승희 의원(민주당)은 “사실 통계청 가계동향을 보면 통신서비스비는 오히려 내렸다. 단말기의 독과점 시장구조가 가계통신비에 가장 큰 부담”이라고 말했다.

고용진 의원(민주당 생활비절감팀 팀장)은 “통신사는 통신상품으로, 제조사는 단말기 가격으로 경쟁(단말기 완전자급제)해야 불필요한 논란이 없어진다. 정부도 주파수 할당대가나 전파 사용료에서 통신 부담 경감을 위해 뭘 할 것인지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