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개혁 없는 민생 없다, 보수 주문을 '쇄신'으로 착각"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이 “개혁 없는 민생은 없다”고 주장했다.

사진=뉴시스

추 전 장관은 10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개혁이냐 민생이냐 양자택일’ 논리는 기득권 세력이 주입한 개혁에 대한 두려움일 뿐, 개혁 없는 민생은 없다”는 제목의 글에서 이같이 밝혔다.

추 전 장관은 “검찰개혁, 언론개혁 대신 민생에 집중해야 한다는 말은 민생과 개혁을 나누어 국민과 개혁 집권세력을 이간시키고, 개혁진영 내에 분란을 키워 종국적으로는 개혁의 힘을 빼려는 반간계에 불과하다”며 최근 여당 내부에서도 나오고 있는 검찰개혁에 대한 거부감을 반박했다.

추 전 장관은 “개혁과 민생은 각각 따로 존재하는 목적지여서 그중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다. 민생이라는 목적지에 도달하기 위해 수단으로써 개혁이 존재하는 것”이라며 “민생과 개혁, 개혁과 민생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라고 주장했다.

또 “개혁을 천천히 하자는 것은 민생을 천천히 챙기겠다는 것이며, 지금 시기 개혁을 하지 말자는 것은 지금부터 민생을 포기하자는 말과 다르지 않다”고도 적었다.

그는 “개혁을 잘해야 민생에 공정과 정의가 스며들어 바로 설 수 있는 것”이라며 “개혁을 외면하면 온전한 민생도 없다”고 강조했다.

추 전 장관은 “개혁을 포기하고 민생을 중도화 전략 정도로 생각한다면 착각이라고 말씀드리고 싶다”고도 주장했다.

추 전 장관은 “진정 민생을 짓누르는 것은 사회 곳곳에 자리 잡은 반칙과 특권”이라며 “극소수에게 집중된 막대한 부동산 불로소득이 아무렇지도 않게 실현되는 불공정하고 부조리한 사회구조”를 핵심 문제로 거론했다.

이어 “이런 부조리와 불평등을 해소하는 것이 제대로된 중도화 전략일 것”이라며 “당연히 기득권을 내려놓아야 하기에 저항이 있을 수밖에 없고, 때로는 시끄러울 수밖에 없다. 좀 과장해서 말하자면 시끄럽지 않다면 그것은 진정한 개혁이 아닐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추 전 장관은 “우리 사회의 불평등과 양극화의 근본 원인은 우리 사회가 ‘지대추구의 덫’에 빠져 있기 때문이다. ‘지대’는 부동산 불로소득뿐만 아니라 그것을 뒷받침하고 있는 언론-권력기관-부패한 정치세력 등 불공정한 정치사회시스템과 그들이 누리는 특권 일체를 말한다”며 개혁과 민생이 같이 해결해야할 문제임을 거듭 강조했다.

추 전 장관은 “아파트 1평보다 못한 청년의 목숨값을 이대로 둔 채 도대체 민주당은 어떤 개혁, 어떤 민생을 원하느냐”고 되물으며 “돈의 정의로운 흐름을 막고, 특권과 반칙을 제도로 보호하고 있는 시스템의 개혁을 위해서는 그 특권을 옹호하는 검찰과 언론이 바로 서야 강력한 국민적 동의 하에 민생의 전진을 가져올 수 있는 것”이라고 결론을 내렸다.

이어 “보수언론과 보수야당의 간교한 정치적 주문을 ‘쇄신’이라 착각하고 개혁의 고삐를 늦춘다면 개혁세력의 미래는 암울할 뿐”이라며 “진정 민생을 생각한다면 개혁을 멈춰서는 안 된다. 쇄신을 명분삼아 개혁을 고립시키고 좌초시켜서는 더더욱 안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