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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달 중순 가계대출 관리방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큰 틀에서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강화해 능력에 맞게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다. 현재 금융기관별 DSR 40%를 적용하는데 이를 단계적으로 차주별로 전환하는 게 핵심이다. 결과적으로 규제가 한층 빡빡해져 전체적인 대출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대신 청년층과 무주택자의 대출 규제를 일부 푸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들의 내집마련을 돕겠다는 취지다. 금융당국은 LTV 우대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소득 요건을 완화하거나 LTV 가산을 10%포인트 추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DSR 산정 시 청년층은 미래소득을 고려하는 방안도 들여다보는 것으로 전해진다. 현재 소득과 비교하면 청년층의 대출 한도를 늘려줄 수 있어서다.
금융당국은 여당 압박이 거세지면서 무주택자와 청년층 대출규제 완화 수위를 놓고 고민 중이다. 청년과 무주택자의 주거 사다리를 끊어서 안 된다는 지적은 동의해도 자칫 수위조절에 실패하면 겨우 눌러둔 부동산 시장은 물론 가계부채의 뇌관을 건드릴 수 있어서다. 지난해 말 기준 가계신용 잔액은 약 1726조1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125조8000억원(7.9%)가량 증가했다. 이런 속도라면 2년 내 2000조원을 넘어서게 된다. 게다가 통계청의 주택소유통계(2019년 11월1일 기준)에 따르면 일반가구 2034만3188가구 중 무주택 가구는 888만6922가구(43.6%) 정도로 광범위하다.
금융권 관계자는 “정부가 대출 규제를 풀면 구매력을 갖춘 30~40대 무주택자 가운데 일부가 대출을 통해 주택 사자행렬에 뛰어들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