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대출 못갚겠다"…美 사상 초유의 `빚 파업`

[이데일리 이정훈 기자] 미국에서 일부 대학 졸업생들이 정부에 빚 탕감을 요구하며 갚아야할 학자금대출 상환을 거부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 미국 현지 언론들도 이를 `위험한 반란(dangerous revolt)`, `빚 파업(debt strike)`이라 부르며 관심을 보이고 있다.

미국에서는 학자금대출을 제 때 갚지 못할 경우 개인 디폴트(채무 불이행)가 선언돼 개인 급여와 세금 환급금, 사회보장연금 지급액 등을 차압당하거나 아예 개인 신용을 잃고 집이나 자동차를 구입하지 못하거나 일자리도 가질 수 없는 등 크나큰 불이익을 받게 된다.

26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최근 파산한 영리 학원인 코린시안 칼리지(Corinthian Colleges)가 소유하고 있는 학교를 졸업한 15명이 학교의 부실과 위법행위를 이유로 정부에 학자금대출을 일부 깎아달라고 항의하면서 연방정부가 지원해준 학자금대출 상환을 거부하는 운동을 벌이기로 했다.

에베레스트 인스티튜트와 와이오텍, 힐드 칼리지 등을 운영해온 코린시안은 최근 몇년간 학생 기록부, 졸업생 취업률 조작 등의 혐의로 현재 연방 교육부와 소비자금융보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등 20여개의 주정부 및 교육당국 조사를 받고 왔다. 이 때문에 정부기금 지원을 받지 못하게 돼 극심한 경영난에 시달리다 미국내 97개 캠퍼스를 매각하려 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이들 학교 졸업생과 재학생들은 미 교육부에 “코린시안이 대출금 상환을 압박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일부 대출금 탕감을 요구했다.

이런 사정을 감안해 민주당 소속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과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지난해 12월 안 던컨 미 교육부 장관에게 보낸 서한에서 학교의 잘못된 관행을 문제삼으며 학생들의 일부 대출금을 탕감해 줘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다.

정부 학자금대출 상환을 거부하고 있는 15명의 졸업생들은 교육부에 보낸 호소문에서 “코린시안은 우리의 꿈을 악용했고, 이익을 위해 우리를 이용했다”고 비판하면서 “우리는 일자리를 가진 뒤 돈을 벌거나 심지어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서도 성실하게 대출금을 갚아 왔지만, 이제는 더이상 부담할 능력이 없다”고 말했다.

이들 15명 졸업생들은 `월가를 점령하라`는 운동의 한 분파인 `데트 컬렉티브(Debt Collective)`라는 단체와 접촉해 지난 2012년부터 시작된 롤링주빌리(Rolling Jubilee) 운동을 함께 벌이고 있다. 롤링주빌리는 지난 2012년 금융위기가 불어닥친 미국에서 `월가를 점령하라` 운동 당시 시민들의 성금으로 매입한 155억원 규모의 부실채권을 불태우며 빚을 탕감해준 운동을 말한다.

현재 데트 컬렉티브에 연락을 취한 코린시안 칼리지 졸업생과 재학생은 100여명에 이르며 대출 상환 거부는 15명에서 더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데트 컬렉티브를 만든 앤 라슨은 “만약 대출 상환 거부에 동참하고자 하는 학생들은 먼저 상환 거부로 인해 어떤 금융적인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지를 미리 인지할 수 있도록 워크샵에 참석해야만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