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기업협회, 20일 ‘구글 인앱결제 강제 콘텐츠 산업 피해’ 토론회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사단법인 한국인터넷기업협회(인기협)이 오는 11월 20일(금) 오전 10시부터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정책 확대에 따른 콘텐츠 산업의 피해 추정 및 대응방안” 토론회를 온라인(네이버TV 생중계)으로 개최한다.

지난 9월 29일 구글이 게임 앱에만 적용하던 인앱결제(IAP) 강제방식을 2021년부터 전체 디지털 콘텐츠 앱에 확대 시행하겠다는 정책을 발표함에 따라 구글 플레이스토어에 입점한 게임 외 디지털 콘텐츠 제공 앱 사업자는 인앱결제 강제와 30%의 수수료를 부담하게 되었다.

구글이 우리나라 앱 마켓 시장에서 압도적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인앱결제 강제정책의 확대는 콘텐츠 산업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며, 정부·국회·산업계·학계·시민단체 등은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정책 확대에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 중이다.

하지만 각계의 공통된 우려와 대응에도 불구하고, 구글은 자신의 정책변경으로 인해 영향을 받는 국내 기업이 전체의 1% 및 100개 이하라고 평가절하하는가 하면, 인앱결제 강제정책의 확대로 자신이 얻을 이익은 미미한 수준이라며 이를 정당화하고 있다.

인기협은 구글이 1% 및 100개사 이하라고 평가절하한 우리나라 콘텐츠 산업과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정책의 확대로 예상되는 모바일 콘텐츠 산업의 매출 감소와 그로 인한 생산 및 노동 감소효과 등 실증적인 자료를 공개한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정책 확대에 따른 콘텐츠 산업의 피해 추정 및 대응방안’이라는 주제로 황승흠 교수(국민대 법과대학), 유병준 교수(서울대 경영학과), 신영수 교수(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가 구글의 정책이 우리나라 콘텐츠 산업에 미치는 경제적 피해 규모를 추정한 후 문화산업적·법률적 대응방안에 대해 발표한다.

이어 황창근 교수(홍익대 법과대학)의 진행으로 권헌영 교수(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김현경 교수(서울과기대 IT정책전문대학원), 유재진 국장(한국음반산업협회), 정지연 사무총장(한국소비자연맹)이 주제에 대해 함께 토론할 예정이다.

인기협 박성호 사무총장은 “구글의 이번 정책변경은 앱 사업자인 기업뿐만 아니라 창작자와 소비자 등 인터넷 생태계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 분명하다는 생태계 구성원들의 공통된 입장표명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생각과 이익에만 함몰되어 상생을 거부하고 있어 안타깝게 생각한다. 구글이 이번 토론회에서 공개되는 자료와 의견들에 귀 기울여 인터넷과 플랫폼이라는 자율적 도구가 그 효율성을 발휘하여 건강한 앱 생태계를 구축하고 창작자와 소비자 후생을 증대시킬 수 있도록 인앱결제 강제정책의 확대를 전면 재검토하는 기회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토론회는 인기협 네이버TV 채널을 통해 실시간으로 방송되며 자세한 내용은 인기협 웹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