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일본 제품 불매운동 '당연'...당장 집에 큰 불 난 건 아냐"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유시민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에 대한 불만으로 한국에서 일본 제품 불매운동이 일어난 데 대해 “당연한 것”이라고 밝혔다.

유 이사장은 20일 공개된 팟캐스트 방송 ‘유시민의 알릴레오’에서 양기호 성공회대 교수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국제통상위원장인 송기호 변호사와 함께 일본의 규제 조치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방송에서 유 이사장은 “경제학을 공부한 사람들에게 일본의 행위는 놀라운 일”이라며 “자유무역이란 쌍방의 이익을 전제로 이 거래를 이어나갈 수 있다는 신뢰를 바탕으로 각자가 전문화에 들어가 국민경제를 형성하는 것인데, 그렇게 수십 년을 해와 놓고 갑자기 반도체 가공에 필요한 물품들을 자기들이 쥐고 있으니 이것만 타격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우리가 일본과 같은 상황 조처를 하고 서로 간 불만 있는 나라들이 모든 걸 이런 식으로 하기 시작하면 세계 경제는 파탄 나는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그는 일본 제품 불매운동 확산에 대해 “결국 무역 규제의 사유로 삼아서는 안 되는 불만을 이유로 한국 경제의 약점을 파고 들어서 원포인트로 때린 것이어서, 우리로선 그 피해가 얼마이든 간에 심리적으로 분개할 수밖에 없고 일본 제품 불매라는 행위로 표출시키는 것은 자연스럽고 합헌적인 일”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정부 캠페인도 아니고 시민단체 주도도 아닌 시민들 개개인의 자연스러운 판단과 선택의 흐름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수단이 제약돼 있다는 것을 시민들이 알고 있고 구매자로서 조용한 방법으로 의사표시 하는 것이 지금의 불매운동의 양상”이라고 분석했다.

유시민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 이사장 (사진=팟캐스트 ‘유시민의 알릴레오’ 방송 캡처)

유 이사장은 “우리가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에서 살고 있는데 고객이 갑질하는 건 봤어도 물건 파는 사람이 왕 노릇하는 것은 본 적이 없다”며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지금 그런 행태를 하고 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그는 “아베 총리가 불만을 가지는 건 당연하다고 볼 수 있다”며 “1964년 한일청구권협정 체결했고, 2차대전 패전 후 철수 할 때 ‘적산’이라는 이름으로 민간에 불허했으니 그럴 수 있다고 보지만 그 불만을 이렇게 수출규제로 조처하는 건 과연 합당한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아베 총리가 시중 언어로 ‘빡쳐서‘ 그런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또 “아베 총리의 기분을 나쁘게 한 건 사실로 봐야하지만 그 불만을 무역제한조처로 표출한 것과 이것을 이유로 일본 정부의 행태를 이유 있는 행태로 보는 건 잘못된 것”이라며 “단기적·중장기적 대책 필요하다”고 말했다.

유 이사장은 “개인적으로 이웃 나라이기 때문에 일본과 잘 지냈으면 좋겠다”며 “이번 조치로 인해서 여러 가지 격앙된 보도, 인터넷 반응, SNS 흐름이 나타나고 있지만 차분하게 문제를 이해하고 당장 우리 집에 크게 불이 난 건 아니니까 여유를 갖고 정부는 정부대로 시민은 시민대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해나가는 데 (방송이)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유 이사장은 오는 26일 방송을 끝으로 알릴레오 방송 시즌 1을 마치고 휴식기를 가진 뒤 가을께 시즌 2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즌의 마지막 방송은 팟캐스트 ‘김어준의 다스뵈이다’와 합동방송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유 이사장은 “확정은 아니고 김어준 총수와 제가 만나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는 세부적인 논의를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