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후보中企공약]문재인 후보, 중소벤처기업부 신설..혁신형 중기 육성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민주당 대선후보가 29일 오후 전북 익산 익산역 동측광장에서 열린 유세에서 엄지를 들어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정태선 기자]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대기업중심 성장전략을 폐기하고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 육성을 목표로 하는 중소기업정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 주도로 미래 경제 생태계를 만들어야 한다는 그림을 그리고 있다.

문 후보는 최근 중소기업인들과의 만남에서도 “재벌 중심 경제체제가 미래성장의 발목을 잡고 있다”며 “중소벤처기업부를 신설하겠다”고 강조했다. 미래창조과학부, 교육과학기술부, 중소기업청 등에 산재한 중소기업 업무를 통합해 효율성을 제고하는 한편, 4차 산업혁명을 진두지휘하는 기지로 사용하겠다는 것이다.

그는 ”현재 중소기업 정책을 담당하는 중소기업청은 법안을 발의할 수 없어 한계가 있다“며 정부 조직개편을 통해 중소기업 중심의 정책을 펴나갈 것을 약속했다.

아울러 대기업 횡포로부터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을지로위원회‘를 구상하고 있다. 을지로위원회에는 검찰, 경찰, 국세청, 공정위, 감사원, 중소벤처기업부가 함께 참여한다. 일감 몰아주기, 기술탈취, 부당 내부거래, 납품단가 후려치기 등 대기업 불공정행위는 엄벌한다. 또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특별법을 제정한다.

일감 몰아주기와 기술탈취, 납품단가 후려치기 등 대기업의 불공정행위를 엄벌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행 최대 3배까지인 징벌적 손해배상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중소기업이 청년을 2명 정규직으로 채용하면, 세 번째 채용직원의 임금 전액을 정부가 3년 동안 지원한다는 공약도 내놨다. 다만 청년고용 지원 등에 쓸 역대 최대급 중소기업 지원용 재원을 어떻게 마련하느냐도 문제다. 중소기업 근로자의 초봉을 대기업(3800만원 수준)의 절반인 2000만원으로 계산해도 추가고용지원제도 시행 1년차에만 1조원의 예산이 필요하다. 이 밖에 문후보는 약속 어음제도를 단계적으로 폐지해 중소기업이 자금난 악순환에서 벗어나도록 하겠다는 공약도 내놓고 있다.